고발 이어 교육활동 보호 홍보영상…교육 당국 ‘동분서주’

경기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홍보영상 배포
이달 24일 도내 초등학교서 교사 폭행…전치 2주
올해에만 학부모 고발 3건…도 넘은 학부모에 대응
‘학생 인권·교권 통합 조례안’은 안팎 첨예한 대립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육 당국이 홍보영상까지 제작해 교육활동 보호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련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 영상에는 교권 존중과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 침해 예방, 침해 시 지원 정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원 면담실, 민원 대응 시스템, 학교방문 사전 예약시스템, 학교 안전지킴이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교육활동을 침해 받았다면 △교원보호 핫라인과 법률지원단 △교권침해 피해 신고 절차 △교권보호지원센터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교원보호공제사업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 작성 등을 이용하도록 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권 보호 정책들은 현장에서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24일에는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A씨가 교사와 대화하다 승강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교사를 밀쳐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이 나왔다. 해당 교사는 이런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신고했고, 도 교육청은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광교 청사

앞서 도 교육청은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에 찾아가 담임교사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한 B씨 등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올해에만 3건의 교권침해 사안에 법적으로 대응했다. 

반면 도 교육청이 정부와 협의해 추진 중인 ‘학생 인권·교권 통합 조례안’은 학교 안팎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을 불러오고 있다. 일부 교사·학생단체 등이 오히려 교권을 후퇴시킨다며 반대하는 가운데 도 의회에서도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낸 상태다.

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