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사업 설계심의 생중계한다

국토부, 새만금 공항부터 적용
입찰 참여사 실시간 확인 가능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정부가 공공 건설사업 설계 심의 과정을 입찰 참여사들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심의 과정이 공정했는지 확인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입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입찰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사업비 5609억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일괄수주) 심의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먼저 설계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바로 별도의 청렴 교육을 하기로 했다. 그간 청렴 교육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매년 1~2차례만 이뤄졌다. 평가 후에는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을 다른 위원, 입찰사, 발주청이 다면 평가하고 평가서 공개도 추진한다.

심의위원들의 심의 과정은 생중계한다. 입찰 참여사들은 현장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설계 평가는 하지 않지만 심의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을 도입한다.

심의위원, 입찰사 간 직접 접촉 없이 온라인상에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턴키마당’에는 ‘1대 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을 마련한다. 질의자를 익명으로 처리해 입찰사와 1대 1 메신저 형태로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간 ‘온라인 턴키마당’ 내에 별도 게시판을 운영했지만 질의자 이름이 공개된다는 부담으로 사용률은 20％ 미만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장기 입찰 심의 개선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