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입찰 심의 실시간 생중계하고 준법 감시원 도입

국토부, 공공건설 입찰제도 개선안 단계적 적용

입찰 심사 개선 내용. 국토부 제공

국토부가 앞으로 공공건설 심의 과정을 생중계하고 준법 감시원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건설 입찰제도 개선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안 등을 검토해왔다.

국토부는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에 대해선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적용해 경과 모니터링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개선 등이 수반되는 중장기 개선안은 12월까지 연구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에 적용된 개선안은 청렴 교육 강화, 평가서 영구 공개, 사후평가 등 심의위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설계 심의별로 심의위원이 선정된 직후, 별도의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그간 청렴 교육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연 1-2회 수준인 연례 행사로 진행해왔다.

평가 후에도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타 위원, 입찰사, 발주청이 다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서 영구 공개도 추진해 위원들의 심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도록 했다.

또 심의 과정에서 생중계, 준법 감시원 도입 등 심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준법 감시원은 직접 설계 평가는 하지 않지만, 심의위원과 입찰 참여사에 대해 관찰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1대 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을 마련하해 질의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입찰사와 1대1 메신저 형태로 질의답변하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평가 전까지 심의위원, 입찰사 간 직접 접촉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질의답변(QA)할 수 있도록 '온라인 턴키마당' 내 별도 게시판을 운영했으나, 대외 공개 부담으로 인해 사용률은 20％ 미만에 불과했다.

아울러 특정 분야·직군 위원의 심의 쏠림 현상 방지 등을 통해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들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의 경우 입찰제도 개선안들이 적용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제도 개선안을 지속 발굴하고 적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전한 입찰 심의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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