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입찰 심의 '공정하고 투명하게'…국토부, 입찰제도 개선안 마련

국토교통부 청사

정부가 공공 건설의 입찰 제도 과정 전반을 본격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 산업의 입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형 입찰과 20억~5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등 공정성 우려가 높은 사업자 심의·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검토했다.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은 오는 31일 마무리될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적용해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울지방항공청이 발주한 공사로 총사업비 5609억원,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4개월이 걸린다.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은 오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화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적용되는 개선안은 우선 심의위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청렴 교육 강화, 평가서 영구 공개, 사후평가 방안이 적용된다. 기존 연 1~2회 수준으로 이뤄진 청렴 교육은 심의위원 선정 후 실제 비리 적발 사례, 심의 시 유의 사항 등을 재차 교육한다. 평가 후에도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타 위원, 입찰사, 발주청이 다면 평가하도록 한다.

심의 과정은 생중계하고 준법 감시원 도입 등으로 투명성도 확보한다. 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입찰 참여사 대상으로 현장에서 생중계해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선된 온라인 질의답변 예시 형태/제공=국토교통부

또 온라인 질의답변도 활성화한다. 기존 질의는 질의자가 공개되는 데 따른 부담으로 사용률이 저조했다. 이를 익명 메신저 형태로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심사위원이 입찰사에 심의 내용을 부담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업무 부담 등으로 심의에 장기간 참여하지 않은 위원의 참여 독려, 특정 분야·직군 위원의 심의 쏠림 현상 방지 등을 통해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들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정정책관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는 입찰제도 개선안들이 적용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에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 건설 산업 전반에서 개선안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고 건전한 입찰 심의 문화를 정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