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경제위기 올 수 있다"

기업 10곳 중 7곳(68.3%)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으로 조만간 인력부족, 내수기반 붕괴 등과 같은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 비중은 7.5%에 불과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1천 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응답 기업들은 이대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평균 11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부 응답으로는 6~10년 42.7%, 11~15년 25.6%, 16~20년 13.4%, 1~5년 12.2%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45.8%, '원활한 인력수급 어려움' 우려
저출산·고령화가 기업에 미칠 영향 중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 응답 기업의 절반(45.8%)은 원활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뒤를 이어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19.2%),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17.5%), 인구구조 급변 및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의 어려움(15.0%) 순으로 답했습니다.

기업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가 평균 9년 이내로 산업현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기간별 응답으로는 5~10년(44.2%)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10~15년(24.2%), 3~5년(9.2%), 현재 영향 미치고 있음(7.5%) 순이었습니다.

'고령인력 활용 환경 조성' 시급
기업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인력 활용 환경 조성(35.0%)을 꼽았습니다. 기업들은 고령인력 계속고용의 애로사항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35.8%)을 가장 많이 꼽은 바 있는데, 이는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연령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급 체계가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 등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29.2%), 근로시간 유연화·보육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24.2%),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7.5%) 순으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우선 추진돼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들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응답 기업의 44.2%에 그쳤습니다. 기업 5곳 중 1곳(22.5%)은 일·가정 양립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가정 양립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41.7%)이 꼽혔습니다. 이어서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35.8%), 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자금 확대(18.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40.0%)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시차출퇴근, 재택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산(23.3%),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4.2%),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확충(8.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 등 육아부담 완화 정책과 함께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세부담 완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통한 생산‧물류시스템 효율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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