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자 감세 위한 종부세 폐지론 멈춰야”

[MBC 자료사진]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폐지론이 재점화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조세 공평을 훼손하는 종부세 폐지 주장을 중단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종부세 결정 현황 10분위를 상위, 중위, 하위로 각각 나누어 각 분위별로 전체 종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추세를 살펴본 결과, 하위 분위와 중위 분위의 점유비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상위 분위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 분위가 전체 종부세액에서 차지하는 점유비는 평균 81.3%로 집계되었으며, 최상위 구간인 상위 10% 구간의 경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또, 윤석열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가 더 이상 일부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전 국민이 과세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세청의 세수 통계는 종부세가 여전히 소수의 자산가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란 점을 잘 보여주고 나아가 종부세가 중산층의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이 황당한 기만임과 동시에 종부세 폐지는 결국 자산가들을 위한 '부자 감세‘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세수 통계 중 주택 수 별 종부세 현황을 보면 1주택의 결정 세액은 전체 결정세액 중 21.76%를 차지했고 2주택 이상은 78.23%를 차지해 종부세 대부분은 2호 이상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이미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도 9억 원으로 인상하는 등 종부세의 정책 세제로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진행했고 향후 1기 신도시 재개발, 3기 신도시 건설, 총선 결과에 따른 각종 개발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실련은 종부세가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을 무겁게 해 과도한 지대 추구를 예방하고, 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해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도입된 정책 세제인 만큼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실거주 1주택, 1가구 2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개악 논의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