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 전세 주택에서 자녀 낳으면 최장 20년 연장”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 간 신혼·예비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한다는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29일 내놓았다. 서울시는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의 10%가 집 걱정 없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II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의 장기전세주택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만 입주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무자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다. 혼인신고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입주자 선정 시 부여하는 가점에서도 자녀 수 기준을 없앴다. 대신 서울 연속 거주 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을 반영한다.
올 연말 입주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장기전세주택II의 예시다. 이곳에 사는 부부는 아이를 1명 낳으면 거주 기간이 기본 10년에서 20년으로,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아지면 넓은 평수의 집으로도 이사할 수 있다.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60㎡ 이하에 입주 시 월 평균 소득 100%였지만 120%로 늘렸고, 60㎡ 초과 85㎡ 이하는 120%였지만 60㎡ 초과 150%로 완화했다. 60㎡ 이하에 입주하는 맞벌이가구의 소득 기준은 180%, 60㎡ 초과는 200%다. 서울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 공급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2000호의 신혼부부안심주택도 공급하기로 했다. 원활한 출근을 위해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내에 짓는다. 7월부터 시범 대상지를 모집한다. 70%는 임대, 30%는 분양으로 해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임대는 시세보다 70~85%, 공공임대는 주변보다 50% 저렴하게 공급한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기본으로 냉장고와 세탁기, 인덕션 등 빌트인 가전을 배치하고, 단지 내에 공동 육아나눔터와 서울형 키즈카페도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 아파트를 짓는 회사에게는 건설 자금의 최대 240억에 대한 이자 차액 2%를 시가 지원하고, 용적률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날 방안을 발표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 사회적 과제가 됐고, 서울은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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