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아동 학대 신고 늘었지만 사망 건수 제자리”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최근 5년 간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2배 증가한 반면, 사망 건수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만4484건이었던 아동 학대 112 신고 건수가 5년 만에 28292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연도별 112신고 건수는 △2019년 1만4484건 △2020년 1만6149건 △2021년 2만6048건 △2022년 2만5383건 △2023년 2만829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3월까지 5846건이 접수됐다.

검거 건수는 △2019년 4645건 △2020년 5551건 △2021년 1만1572건 △2022년 1만1970건 △2023년 1만3008건 △2024년(3월 기준) 2784건이다.

이 중 구속이 이루어진 수는 △2019년 132명 △2020년 102명 △2021년 196명 △2022년 141명 △2023년 128명 △2024년(3월 기준) 33명으로 집계됐다.

아동 학대 신고 건수와 검거 건수 급증은 지난 2020년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등을 기점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검거자 중 아동보호사건 송치율은 2021년을 기준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학대 행위자 교정과 재학대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고 필요한 처분을 하겠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아동보호사건 송치율이 높아졌지만, 아동 학대 사망 건수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 학대 사망사건 건수는 △2019년 42건 △2020년 43건 △2021년 40건 △2022년 50건이었다. 2021년에는 감소했다. 그해는 2020년에 비해 아동 학대 112신고 건수가 약 61% 늘었고, 검거비율도 10%가 넘게 증가한 해다.

이종배 의원은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배 증가했지만, 여전히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제자리”라며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체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