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세월호피해지원법 공포하기로…4개 쟁점법안 재의요구할 듯

정부는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단독으로 부의,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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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피해 지원법 국회 통과...야당 단독 처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5.28 saba@yna.co.kr

■ 전공의 없는 응급실 100일…"더 악화하면 포기할 상황 올 수도"

"저희가 3월에 응급실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죠. 기약이 없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29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미디어 아카데미에 참석해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후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이같이 토로했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 오전 6시를 기해 병원을 떠난 지 이날로 100일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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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 90여개 발견…일부 수거

북한이 남쪽을 향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현재 90여개 정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과 전방지역 등에서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보이는 풍선 90여개가 파악됐다. 일부는 땅에 떨어졌고 나머지는 계속 비행 중이다. 군은 경찰과 함께 떨어진 풍선을 수거하고 있다. 풍선에는 대변 종류로 추정되는 오물이 봉투에 들어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남 전단(삐라)도 있는지는 군에서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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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글도 회사가 본다'…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업무 메신저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 부부가 '네이버웍스'를 이용해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메시지를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업무용 메신저 기능이 포함된 협업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체들은 직원들의 감시가 아닌 보안 이슈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한 목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은 비공개 메시지마저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불안해한다. 29일 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 대표의 아내인 수전 엘더는 남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메시지를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용하던 네이버웍스가 유료 서비스로 전환된 이후 관리자 페이지가 생성됐다"며 "이를 통해 직원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실시간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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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서방, 러 영토 타격 허용하면 심각한 결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 특히 작은 국가들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노는지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작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들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을 공격하기 전에 이를 명심해야 한다"며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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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찰" 한명숙 손배소에 법원 "국가 책임있지만 시효 만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최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국가정보원이 2009년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사찰을 했다며 3천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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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하수도에 필로폰 흐른다"…식약처, 마약류 역학조사

지난 4년간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하수처리장에서 해마다 한 곳도 빠짐없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지난해 조사 결과와 전국 지도에 표시한 인포그래픽을 29일 홈페이지(mfds.go.kr) 등에 공개했다. 부산대 환경공학과 오정은 교수 주관 하수 역학 연구팀(경상국립대, 상지대 연구진 참여)이 수행한 용역연구 결과,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가 선정한 하수처리장 57곳을 비롯해 2020년부터 조사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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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당첨예측 2천700만원 줬는데…소비자원 "과학적 근거 없어"

한국소비자원은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의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29일 주의를 당부했다. 로또 당첨 예측 서비스는 일정 기간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조합해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 전화로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대다수이며 번호를 제공해주는 기간과 등급에 따라 10만원부터 1천만원 이상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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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분양시장에 5만가구 쏟아진다…수도권에 3만가구 공급

내달 전국에 새 아파트가 5만가구 가까이 공급된다. 2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오는 6월 전국에 55개 단지, 4만9천908가구(일반 분양 3만7천638가구)가 분양한다. 작년 동월(9천808가구) 보다 약 5.1배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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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장관 "현행 온실가스 감축목표, 위헌 아냐…불충분하지 않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행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NDC가 '기후재난'을 막는데 불충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은 아시아 첫 기후소송으로 최근 공개변론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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