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한달 전에도 가능…영유아 장애검사 지원

법제처, 6월 시행되는 총 65개 법령 주요내용 소개

(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6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 기간이 1개월로 줄고,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법제처는 오는 6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6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받은 급여를 적립해 전역 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이 1개월로 크게 완화된다.

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해 6월부터는 복무 기간이 1개월 이상만 남아 있으면 적금에 가입해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정밀검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에 실시하는 장애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가 의심돼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장애아동센터와 협력해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가족 상담을 지원하는 등 장애 영유아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아울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나이 기준을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나이도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한다. 개정되는 '만 나이' 기준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기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의료기기의 사용 방법, 사용 기한,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과 함께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의료기기에 기능을 추가해 사용 정보의 문자를 확대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거나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규정도 갖춰진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