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기후 소송, 위헌이라 보기 어려워…2035년 목표도 후퇴금지 원칙 준수”

“신규 댐 건설은 환경영향 최소화 유연하게 실행”
“플라스틱 제품 줄이기 사업 결과 분석해 이르면 7월께 발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환경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감축한다는 목표가 위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하지 않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명백하게 부적합, 불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보호 의무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미흡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한 첫 헌법재판 공개 변론이 지난달 열린 가운데, 주무 부처 수장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한 장관은 “수치 자체보다 앞으로의 이행이 더 중요하다”며 “기술이 발달되고 그 기술을 적용해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면 조기에 감축하겠지만, 과학기술 상황, 발전 속도를 보면서 감축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나가는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으로, 올해 말에 초안을 발표하고 내년도에 유엔(UN)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긴 어렵지만, 파리협정의 ‘후퇴 금지(이전 감축 목표 보다 낮은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신규 댐 10기 건설을 추진하기로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환경 영향에 대한 질문에 한 장관은 “최근에 기후위기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각지도 않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위기 관리를 위해 미국, 일본도 댐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댐 건설과 같은 대규모 준설은 정부가 계획하지만 지역의 수용성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숫자는 유동적”이라며 “댐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를 염려하시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시행해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6~7월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한 장관은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강제적·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감량을 통해 성과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실행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는 좀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며 “지난해 1년간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세종, 제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했고, 성과 분석을 거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플라스틱 제품 줄이기를 시행하고 있는 야구장과 요청시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도록 한 커피숍의 시행 결과를 취합·분석해 이르면 7월에 향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음식점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관련 내용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 장관은 이어 커피숍에 텀블러 세척기 보급을 위해 최근 민간기업과 체결한 협약을 언급하며 “세척기를 도입하면 개인컵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텀블러와 같은 다회용컵의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전환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