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오세훈 겨냥 “저출생대책이 정관복원 시술? ‘5세훈’의 코미디 정책”

“저출생, 돈 몇 푼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세훈의 황당한 저출생 정책 시리즈”
“혈세로 소개팅한다는 ‘서울팅’은 참사”
“실효성 있는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당선인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국혁신당은 29일 서울시가 추경예산안에 저출생 대책으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1억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말 그대로 ‘5세후니’ 같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물론 정·난관 복원 시술비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관·난관 복원비가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일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대표는 “저출생 문제는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생을 포기하거나 미루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맘껏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부대표는 “오세훈 시장의 ‘황당 저출생 정책 시리즈’는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첫째는 ‘서울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결혼 적령기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직접 소개팅을 주선하는 ‘서울팅’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 적령기 청년들이 누가 소개해주지 않아서 결혼을 못하거나 늦추느냐”며 “서울시가 국민의 혈세로 소개팅을 해준다는 발상도 놀라운데, 안전 만남 보장을 위해 재직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받겠다는 등 황당한 내용으로 비웃음을 샀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이 사업은 여론의 질타를 맞고 철회됐다”며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참사였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당선인들. 이상섭 기자

정 부대표는 “둘째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다”라며 “지난 21일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천 명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오 시장은 돌봄노동 외국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말자고도 주장했다”고 했다.

그는 “이 대책은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개인들에게 떠넘기고,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며, 내국인 돌봄노동자의 임금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며 “국적에 따라 노동조건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 아이엘오(ILO) 규약과도 한참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대표는 오 시장을 향해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을 우리 청년들에게 떠넘기지 마시라”며 “내가 사는 현재보다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더 암담할 것 같아 출생을 포기하는데, 정부나 서울시가 돈 몇 푼 쥐어준다고 출산을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출산·육아 환경 개선, 여성 경력단절 해소, 청년 일자리·주거 문제 해결이 핵심”이라며 “‘5세훈스러운 코미디 정책’에 세금을 쓰지 말길 바란다. 대신 실효성 있는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라”고 강조했다.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