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2기 출범…“체감형 치안 과제”

민수아 2024. 5. 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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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제 2기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로 출범했습니다.

자치경찰로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할지 주목됩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2기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식을 열고 3년간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찰 출신인 이광숙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들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민생 치안 업무에서 자치경찰의 지휘부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광숙/충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 "지역 여건에 적합한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 보호에 소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안전한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에 맞게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경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3년 전 도입된 자치경찰제도.

앞서 자치경찰 제도의 토대를 마련한 1기 위원회는 농산물 도난 예방 이동형 CCTV 설치와 주취자 응급센터 운영 등 일부 사업에서 성과를 인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자치경찰을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지구대·파출소는 여전히 국가경찰로 분류되고 있고 예산과 인사 분야에서 주어진 권한이 거의 없다 보니 활동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영식/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 교수 : "체감하는 임용권이나 예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 관심도에 따라서 활성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정부도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세종과 제주 등 특별자치시·도 4곳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자치경찰위원회가 형식적 기구를 넘어 어떻게 제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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