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대한민국 인구 진짜 문제는 불균형"...인구경제학자의 시선

■ 진행 : 윤재희 앵커

■ 전화연결 :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구 감소에 대한 통계청의 연구 결과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인구경제학자,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이철희]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 21년 뒤면 모든 시도에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왔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철희]

과거부터 예견돼 왔던 얘기이고 그렇게 아주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신생아 수가 줄고 있고 고령화도 높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통계청의 이번 추계에는 최근의 이런 추이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라는 그런 가정에 기초한 추계이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인구 감소 현상이 전국으로 다 확대가 돼서 모든 시군구에 나타나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보니까 2050년이 되면 서울 인구가 700만 명대로 떨어지고 부산에서도 인구가 많이 줄어서 제2의 도시가 부산에서 인천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대도시여도 인구 감소는 피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철희]

그렇습니다. 경기도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광역시도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요. 서울도 최근에 최근 인구가 감소되었고 부산은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도심은 사정마다 다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주거비용이 높아지면서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경기도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많이 줄고 청년들의 여건이 나빠지면서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번 인구추이가 예상하는 것처럼 대도시의 인구가 앞으로도 줄 것 같습니다.

[앵커]

세종이나 경기 지역은 인구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있던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철희]

두 지역 모두 최근에 인구 유입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고요. 출생아는 줄고 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울과의 근접성이라든가 그 지역에 여러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어서 인구 유입이 많은 상황입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요. 역시 이런 인구 유입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늘겠지만 인구 유입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인구는 줄어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지방의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철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앵커]

지금 인구는 줄어도 수도권 집중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철희]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서울에 있고요. 수도권에 있는 일자리 때문에 아무래도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늘어나는 원인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20대와 30대 인구 이동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주로 수도권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반면에 50대, 60대 인구 같은 경우에는 큰 도시에서 중소도시나 작은 도시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불균형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수도권 인구가 확산되는 것은 젊은이들의 인구 유입이 이러한 나이 드신 분들의 인구 유출을 능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일자리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진행 속도가 유독 빠른 편이라는 지적이 있던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빠른 편인가요?

[이철희]

그렇습니다. 특히 출생아 수 감소 속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고요. 1990년에 비교했을 때 출생아 수의 비율이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는 대개는 거의 3분의 1을 넘고 있고요. 이렇게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것 자체가 우리나라 인구 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가 줄더라도 이것이 천천히 줄게 되면 한 사회가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응 비용이 낮은데요. 한국같이 불과 10년 사이에 출생아 수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세기 흑사병 때의 속도와 거의 유사한 속도로 전체 인구도 줄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출생아 수가 빠르게 줄면서 인구 구조가 변하는 속도도 너무 빨라서 우리 사회가 이것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앵커]

통계청의 연구 결과를 분석을 해봤고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나이 든 인력은 늘어나고 있고요. 젊은 취업자는 줄어들면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일할 사람이 너무 부족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철희]

이것은 둘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노동인구 규모를 봐야 되는데 생산연령인구는 굉장히 빠르게 줍니다. 그러니까 15~64세 인구는 앞으로 25년이 지나면 현재의 70%로 줄고 50년이 지나면 현재의 45%로 줄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줄지만 생산연령인구가 노동인구 자체는 아니고요. 경제활동인구 자체는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그렇게 빨리 줄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층이 되시는 분들은 더 생산적이고 환경이 높기 때문에 생산성의 감소 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총량적인 노동 부족은 앞으로 20~25년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요. 반면에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 분야별로 노동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죠. 인구 변화의 충격이 산업이나 직종별로, 그다음에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노동인력 부족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고 이런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이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나타날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총량적인 노동의 부족은 향후 20년간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청년 노동인구 부족 현상은 당연한 일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이 노동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철희]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선은 어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인력이 꼭 필요하고 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구인난에 시달릴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 인력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동성도 높고 잘 배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분야마다 취업자의 연령 구성이라든가 연령별로 고용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인력이 많이 부족해질 텐데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특히 앞으로 노동 공급이 많이 줄고 노동인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 운송이나 관련 직이라든지 조리 음식 서비스직, 농림축산직 이런 곳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빠져아가면서 굉장히 큰 노동인력 부족을 경험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는 직군들을 짚어주셨는데 반대로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직군도 있을까요?

[이철희]

일부 직종은 지금 중년층이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그런 분야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업종이 교육서비스, 부동산, 법률 이런 분야에서는 오히려 인구 변화에 의해서 노동공급 자체는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노동 공급이 늘었다고 해서 취업자가 늘어나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구구조의 변화 자체는 인력을 늘리는 것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는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 인력 수급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정부는 사실 고령화 때문에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의료계는 저출생이기 때문에 의사 수가 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희]

그건 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한국은 고령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30년, 2050년경까지는 인구 고령화의 효과가 인구가 감소하는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 서비스, 의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약 38% 정도가 늘어납니다. 2050년경 이후부터는 인구 감소 효과가 인구 고령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에 의사 수요는 그 이후부터는 줄어드는, 시기에 따라서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더 말씀을 드리면 의사 수가 2050년까지 부족해지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을 해서 종합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다른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사 수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가변적입니다. 지금 이런 추정은 지금 현재 연령별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동일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나온 것인데 기술 변화라든가 사람의 선호 변화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계속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2050년 이후에는 수요가 줄기 때문에 의사를 오히려 줄여야 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노동인력 감소의 해결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철희]

기본적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능력이 허락하는 한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노동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는 그렇게 효과적인 방안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총량적인 노동 인력부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분에 특정한 유형의 인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되거든요. 그런데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관련 없이 모든 분야,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의 고용을 늘리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약간 효과가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업종을 보면 사회복지서비스업이라든가 운송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정년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또 정년을 늘리더라도 그런 부분의 노동 공급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늘어나도 앞으로 빨리 줄어드는 청년을 과연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앞으로는 고령자들의 특성이 많이 바뀝니다. 고학력에 생산렁이 높은 그런 분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데는 단순히 평균적인 나이만 고려해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그렇게 충분한 방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년 연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외국 인력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가사관리제 제도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결책이 될까요?

[이철희]

내국인 노동시장이 앞으로 여러 가지 불균형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특정한 숙련을 가진 사람이 부족해질 때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 방안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런 인력을 전적으로 외국인에 의존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노동인력이 부족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하고 외국인 송출 국가가 겹치는 대만이라든가 일본 이런 국가들에서도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을 도입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제적인 경쟁, 외국인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한국이 여기서 꼭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송출국 자체가 과거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것 자체가 앞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력을 내보내는 나라에서 받아들이는 나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 나라도 최근에 저출산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인구 구조가 고령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인력을 내보내는 그런 국가들도 머지않은 장래에 인력을 받아들이는 나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핵심적인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외국인에 의존을 하다가는 오히려 내국인의 공급 시스템을 와해를 시키고 결정적인 순간에 외국인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외국인을 잘 활용을 하되 전적으로 여기에 의존하는 정책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노동력이 부족보다는 불균형이 좀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에 딱 맞는 그런 맞춤형 해법이 있을까요?

[이철희]

한국의 인구 변화라든가 노동시장 변화의 특성에 맞는 그런 해법이 필요한데요. 전반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크게 줄고 있고 부문별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떤 노동인력도 낭비되지 않고 충분히 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이 전반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인구 집단별로 본다고 한다면 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청년 인력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청년 경제활동 인구가 앞으로 25년 내에, 그러니까 35세 미만 취업자인데요.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 인력은 줄어들지만 이 사람들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개혁을 해서 줄어드는 청년이 지금 노동시장에 꼭 필요한 인적 자본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고요. 노동시장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유연해지고 이동성이 높아져서 역시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는 분야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고령자가 많이 늘어나고요. 고령자 중에서도 학력이 높고 생산성이 높고 건강이 좋은 고용자들이 많이 고령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은 지금 고학력 고령자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거든요. 이분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나이를 보지 않고, 나이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생산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역량을 보고 고용이라든가 임금이 결정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이 드신 분들도 여러 가지 여건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고령 친화되는 일자리로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국인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는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야의 어떤 유형의 인력이 부족해질 것인지를 잘 추정을 해서 외국인 도입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인구경제학자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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