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국토부 1차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최선"[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주거선택권 제공"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신 지원 대상으로 전환"
"현장과 긴밀히 소통…법 개정 22대 국회 협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6회 뉴시스 건설부동산포럼,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한 도전과 과제'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05.2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고가혜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29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해 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진 1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제6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한 도전과 과제)'에서 축사를 통해 "민간임대의 틀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양질의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진 1차관은 "정부는 지난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공급과 노후화된 도시를 혁신하기 위한 주택공급 패러다임을 제시해왔다"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전환해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년 이상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고 걸림돌 없이 재건축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주택도시기금으로 초기사업비를 지원하고 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선도지구 사업 관련해서는"용적률 상향 등을 본격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며 "2만6000호 이상 물량으로 2027년 착공해 2030년 첫 입주하도록 지자체 및 주민들과 손을 맞잡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나아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단지는 뉴빌리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외에도 신축 소유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을 통해 민간의 요건을 개선해서 충분히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14만호 이상 공급하고 든든전세주택과 신축매입임대주택 10만호를 올해까지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진 1차관은 "현장에서 이 같은 정책이 잘 작동하도록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22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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