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합친다는 소식에 화들짝…충청권, PK도 ‘메가시티’ 바람 분다

대전 등 4개 지자체 연합 추진
대구·경북은 실무단 꾸려 논의
부산·경남, 통합 공동연구 진행
인구·재정 키워 ‘규모의 경제’
수도권 쏠림 해법으로 떠올라

23년 11월 1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에서 충청권 시도지사가 ‘충청 정부연합 규약’ 합의문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불을 지핀 광역 단위 행정 통합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인구와 재정 규모를 키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소멸 위기에 빠진 지방의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광역 단위 행정 통합은 시도 간 중복된 사업을 피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대구시와 경북도다. 대구경북은 지난 17일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가 통합을 공식화한 지 엿새 만에 실무단을 꾸렸고 지난 23일 첫 회의를 가진 상태다.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 실무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경험을 살려 과거 사례를 공유하고 통합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대구경북은 다음달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시장, 이철우 도지사가 참석하는 4자 회동을 갖고 추진 방향,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대구경북은 명칭과 기능, 광역·기초단체 간 사무분담, 조세 및 재정 관계 설정 등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검토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추진단도 설치해 운영한다.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이 뭉친 충청권은 행정통합 전 단계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행정 통합의 전 단계로 행정권역을 하나로 묶는 연합 지자체 형태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20일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등을 위한 ‘충청 지방정부 연합 규약안’을 승인했다. 다만 행안부는 지방정부란 용어가 헌법과 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며 ‘충청 지방정부 연합’이라는 명칭은 오는 11월까지 변경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 안은 초광역 협력을 위해 3개 분야, 18개 부문, 20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개 시도는 올 하반기 특별지자체 출범과 공동 사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연합의 장은 시·도지사 4명이 돌아가면서 1년씩 맡기로 했다.

부산시와 경남도의 행정통합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에 통합안을 도출한 뒤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통합을 바라는 시민들의 지지를 끌어 올리는 것이 관건”이라며 “하반기 내 정밀한 통합안을 만들어 시민 의견을 묻겠다”고 말했다.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통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남권 메가시티’를 구상 중인 광주전남도 교통과 산업경제 기능에 대한 두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먼저 추진한 후 행정통합에 나설 방침이다.

통합에 나선 지자체들은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 받아 자치권을 강화하면 수도권 집중 현상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행정 통합 시 GRDP(지역내총생산)는 충청권이 270조, 부산 경남은 224조, 대구경북은 178조, 광주전남은 135조의 규모를 갖게 된다. 서울(485조), 경기(546조)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지만 지방 재정 확대를 통해 도시계획과 교통, 산업, 복지,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쳐 수도권에 맞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국방 외교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미국 주 정부처럼 운영해야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 국가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행정 통합까지는 각 지역마다 이해 관계가 다른 만큼 반대 여론 등 극복해야 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광역단체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도의회 의결이나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하고 이후 통합 지자체에 적용되는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행정기구와 조직 구성, 정원 조정 등 추가적인 행정 체계 변화도 필요하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주민 공론화 과정”이라며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어야지만 통합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