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 예측 1,600만원 줬더니 '연락두절'.. "과학적 근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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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총 3차례에 걸쳐 통신판매로 사업자와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전화 권유 판매로 사업자와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계약(1, 2등 당첨 보장 특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1,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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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보장' 특약에 현혹되지 말아야"
A씨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총 3차례에 걸쳐 통신판매로 사업자와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이용기간 동안 1등에 담첨되지 않을 경우 이용료를 전액 환급 받는다는 조건으로, A씨는 2,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1월 이용기간 36개월 동안 1등에 당첨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이용료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A씨에게 계약 체결 시 고지하지 않은 '자체 규정'에 따라 6개월 후에나 환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B씨의 사례는 더합니다. B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전화 권유 판매로 사업자와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계약(1, 2등 당첨 보장 특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1,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12월 1, 2등에 당첨되지 않았음을 듣고 사업자에게 이용료 1,600만 원 환급을 요구했으나 이후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29일) 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모두 6조 7,507억 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를 경신했습니다. 복권 판매액 대다수가 로또 판매액으로 지난해엔 전체의 83.7%인 5조 6,5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년 전 로또 판매액 5조 1,371억 원 대비 10.0% 늘어난 수준입니다.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는 로또 당첨이 예측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를 현혹해 조합한 번호를 일정 기간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간과 등급에 따라 10만 원대부터 1,000만 원을 넘는 서비스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1, 2등 당첨을 보장한다며 미당첨 시 환불해 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걸어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신청한 사례는 총 1,917건이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매해 600건 넘게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가 60.9%(1,168건)로 절반을 넘었고, 이어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 27.6%(529건),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 7.3%(139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대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뤄져 종결된 경우가 58.9%(1,129건)이었고, 사업자의 협의 거부, 연락 두절로 인한 처리 불능 등으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41.1%(788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연락두절에 따른 처리불능 사건은 2022년 1분기 3.0%, 2023년 1분기 7.0%, 올해 1분기에는 19.5%로 급증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현혹되지 않을 것 ▲'당첨 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둘 것 ▲계약해지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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