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경제] 금융·통신채무 한 번에 조회 / '21년 후' 인구 자연감소 / '그림자 세금' 인하

2024. 5. 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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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되던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9일)부터 소비자들이 대출 정보와 계좌 및 카드 정보 등 금융 채무 정보와 함께 통신 연체 금액, 연체 통신사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통신정보의 금융 분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통신채무 관리 지원은 향후 금융 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2045년부터 세종을 포함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를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52년에는 서울이 149만 명이 줄고, 특히 부산은 330만 명에서 85만 명으로 감소해 감소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저출생이 지속하면서 세종을 제외한 16개 모든 시도에서 생산연령인구도 감소하는데, 특히 울산은 생산연령인구가 반 토막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정부가 이른바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 정비에 나선 이후, 전력부담금·출국납부금 등 12개 부담금이 인하됩니다. 오는 7월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과 여권 발급 시 내는 국제교류기여금이 줄어들고, 전기요금에 붙던 부담금 요율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합니다. 이 밖에도 생계형 화물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도 연간 매출액 600억 원 미만에서 1,000억 원 미만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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