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청주병원 문제 '전향적'…시·병원 진정성이 관건

명분 충분하면 정관변경 재량권 검토
청주시 병원 지원 구체적인 계획 필요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있는 청주병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청주병원 문제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료법인을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의료 불모지에서 도내 최초 종합병원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를 수습할 현명한 방법이 제시되길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는 시 청사 건립 예정지에 있다가 강제 수용으로 인근 건물에 임차형식으로 이전하려는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정관변경을 지난 20일 거부했다. 자체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기준에서 정한 '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2019년부터 이행 명령을 내렸지만, 기준을 뻔히 알고 있는 청주시와 병원은 정관변경을 요구해 도를 자극했다. 결국은 도는 정관변경 불허는 물론 기본재산 확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만간 의료법인까지 취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하지만 김 지사가 재량권 행사 여지를 보이면서 이번 문제의 공은 다시 시와 병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시와 병원이 한시적 예외를 부여할 만한 명분과 의지, 진정성을 보여주면 정관변경 승인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현재 처한 상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 등을 담은 계획서를 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지만, 도가 납득할 만한 의료법인 존재 이유와 공익적 역할이 담겨있다면 설득 여지는 있다.

다음은 시의 역할이다. 청주병원에서 운영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도록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병원 존립에 필요한 지원을 시에서 담보해야 도에서 이를 명분 삼아 자체 의료법인 설립·운영기준에 예외 규정을 만들든 정관변경 승인을 재량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이렇다 할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도에 읍소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앞서 한범덕 전 시장 때인 2022년 2월에는 공유재산인 상당구 지북동 옛 지북정수장 땅을 병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청주병원 이전 지원 조례' 제정을 시도했다. 당시 제도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해 별도의 조례를 만들거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했다.

특혜 시비와 형평성 문제로 결국 무산됐지만, 당시 시는 이 같은 우려까지 감수하면서 청주병원을 지원하려 했다.

이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의료법인이 취소되면 이범석 시장에게 화살이 돌아갈 수 있다. 본관 존치와 병원 강제 퇴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서도 신청사 건립에 강경 드라이브를 건 추진력은 인정받을 수 있으나 과정은 미숙하다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도의 한 관계자는 "지사께서 청주병원 정관변경 문제에 아쉬움을 보이시고 있다"라며 "시와 병원이 적극적인 모습으로 명분을 만들어 준다면 재량권 행사도 검토해 볼 분위기"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