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서울로 '원정 파산' 떠나는 지방 채무자

[뉴스투데이]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지방 채무자가 서울로 '원정 파산'에 나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한국경제입니다.

◀ 앵커 ▶

개인 파산은 돈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죠.

그런데 파산 신청부터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서울에 비해 지방이 훨씬 긴 걸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서울에서 회생 법원의 개인 파산 접수부터 선고까진 평균 2개월이 걸렸지만, 제주에서는 처리 기간이 11.8개월, 6배가량 더 걸렸습니다.

개인 회생 역시 서울과 지역 간 편차는 큰 편인데요.

지방 채무자들은 한시라도 빨리 빚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울로 파산·회생 원정에 나서고 있는 만큼, 법원별 격차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영상을 오래 볼수록 이용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스마트폰 앱, '틱톡 라이트'가 디지털 중독을 키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틱톡 라이트는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저 사양 버전인데요.

이용자가 영상을 보거나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럽연합에서 틱톡 라이트 보상 기능이 담배만큼 유해하다는 지적을 제기하자, 틱톡 측은 보상 기능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국내에서는 오히려 친구 초대 판촉 행사까지 벌이면서 사용자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 위반이 아닌 이상 중독성만을 이유로는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세계일보입니다.

츨생 신고가 안 된 아동 보호를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 50여 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아이를 낳아 유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가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하도록 했는데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두고 "아동을 버릴 권리를 쥐여주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요.

친생 부모의 정보 등 아동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부모와 함께 살 권리도 침해한다는 비판도 여전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원일보입니다.

강원지역 고랭지 채소 재배 농가들의 여름 채소 재배 면적이 줄면서 여름 장마 후 채솟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농가를 대상으로 여름작형 재배 의향을 조사한 결과, 올여름 강원지역의 배추 재배 예상 면적은 지난해와 비교해 4.6% 줄어들고, 무 재배 면적도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폭염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커지자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고요.

고랭지 채소 주산지인 강원지역의 재배 면적이 줄면서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발생했던 '금배추' 파동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앵커 ▶

끝으로, 한라일보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른바 멋진 사진 한 컷을 남기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후테우해변의 경우 일부 관광객이 '추락 주의' 표지판이 붙은 방파제에 올라가는 일이 부지기수이고요.

자칫 미끄러지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서귀포 외돌개 인근 절벽에서는 사진을 찍던 50대 남성이 균형을 잃고 떨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요.

해경은 일부 인생사진 명소로 입소문을 탄 위험지대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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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2716_365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