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기술 ‘HKMG’는 뭐길래?…“수천억 손실 추정”

신현욱 2024. 5. 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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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의심 받는 기술은 반도체 전력 소모를 줄이는 신기술로 국가핵심기술이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다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 기술개발 못지않게 개발한 기술을 지키는 것도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이어서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 직원이 유출한 건 '하이케이 메탈게이트'라 불리는 반도체 신기술입니다.

반도체 절연막을 실리콘산화막에서 신물질로 바꾸고, 전기가 들어올 때 대문 역할을 하는 게이트를 여기에 맞는 금속 소재로 바꾸는 공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새는 전기가 줄어, 에너지 사용량은 줄이면서 데이터 처리 속도는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에도 지정될 만큼 개발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기술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술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유출된 게 사실이라면 우리 기업이 입을 경제적 손실은 최소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게 전문가 추정입니다.

[안기현/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 "우리 반도체 제조 기술은 개발 하나 하는데 1조,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근데 종이를 가져가잖아요. 그럼 거기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수천 억 정도의 (기술 유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미국의 노골적인 견제 속에 중국이 반도체 기술 독립을 추진하는 상황.

이번 사건을 두고 우리 반도체 기업의 핵심 기술이 또 중국으로 넘어간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해엔 삼성전자 전 부장이 또다른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에 빼돌렸다 발각되는 등 기술 유출 사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은 96건, 이 중 반도체 기술이 약 40%를 차지합니다.

전체 피해 규모는 23조 원대에 이릅니다.

[이병훈/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 "(신물질의) 신뢰성을 좋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기술 유출 시) 신뢰성이나 성능 측면에서 차이가 나게 못 따라오고 있었던 것을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계속되는 기술유출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높이기도 했습니다.

기술 유출 범죄가 국가 경제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나온 사법부 차원의 조치였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박찬걸 이정태/영상편집:정광준/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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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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