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직구한 붓

며칠 전 중국 유통 플랫폼으로 직구한 가족의 붓이 도착했다. 가격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싸서 놀랐다. 인체와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지 불안한 생각도 들었다. 최근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금지 조치가 소비자 반발로 사흘 만에 백지화된 것을 보면서 든 생각이기도 하다.

유통 국경이 없어진 판에 무슨 흥선대원군식 쇄국정책이냐는 소비자들 불만에 놀란 정부가 단박에 물러섰다. 인증마크 의무화 조치는 아이들 장난감 등 해외직구 제품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이 검출된 데 따른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명분이 없지 않았다. 저가 직구품에 국내 유통·중소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이 너무 거칠고 졸속이라는 게 문제였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제품의 안전성 검증 강화 등 보다 섬세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내놓으면 좋겠다. 국내 제조·유통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면 직구 열풍도 좀 잦아들지 않을까.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