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으로 속도 내길

취재진 질문 답하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 -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도 의대 증원을 놓고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냈다는 소식은 안쓰럽기만 하다. 의정 갈등이 사실상 매듭지어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판단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꼴이다. 의사들의 논리 없는 ‘증원 불가’ 주장은 국민에 이어 사법부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 결과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가 이미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 절차에 들어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 비판과 더불어 ‘의료 전달체계 정비와 필수의료 법적 부담 완화’를 거론한 것도 뜬금없게 들린다. 의사 대표가 참여를 거부했을 뿐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체적 논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지역 환자가 수도권 대형 병원에 쏠리는 현상을 바로잡지 못하면 의대 증원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의료개혁특위와 4개 전문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됐다는 사실을 과연 모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는 어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상급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 인력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내일 열리는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는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 한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대책들이 이미 논의 과정에 들어간 마당이다. 이럴수록 의료개혁특위는 논의에 가속을 붙여 의사단체의 우려를 불식하는 결정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의사단체는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직접 참여해 의료 현장이 원하는 내용을 의료개혁안에 반영해야 한다. 그것이 모두 ‘윈윈’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