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칼럼] ‘한일 수교 60주년’에 담아야 할 것들

1300만명 오가는 개방 시대 맞게
출입국 간소화 등 체감 정책 필요
미래 자산 젋은 세대 육성하려면
에라스뮈스制 도입 검토하기를

올해 일본 방문 한국인은 1000만명, 한국 방문 일본인은 300만명으로 예상된다. 2000년 방일 한국인 110만명, 방한 일본인 247만명과 비교해 큰 변화다. 사반세기 동안 왕래가 2.7배 늘었다. 놀라운 것은 한일 방문자 역전이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5000만 한국인 5명 중 1명꼴로 동네 마실 다니듯 일본을 누비게 된 배경에는 ‘90일 무비자’ 제도가 있다.

한국이 일본인 ‘15일 무비자’를 도입한 1993년 이래 일본인은 한국에 자유롭게 입국해 왔다. 반면 일본이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아 한동안 비대칭 상태였다. 양국이 90일 사증면제 조치를 동시에 취한 게 2006년 3월이다. 일본이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꺼렸던 이유는 불법 체류자가 늘어난다는 노파심 때문이었다. 2002년 한일월드컵과 2005년 아이치박람회 때 시한부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실시했으나 일본이 걱정하던 한국인 불법 체류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윤덕민 주일대사는 유럽의 솅겐조약에 준하는 한일 간 협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럽인들이 비자·여권 없이도 유럽 내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건 솅겐조약 덕분이다. 하네다나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한일 양국민들은 외국인 줄에서 30분 이상 기다린다. 한 해 1300만명이 한일을 오가는 시대에 내국인에 준해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뜻이다.

일본 전문가인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한일판 솅겐조약에서 더 나아가 취업 활동 자유화, 운전면허 상호 인정과 한일 대학생의 교환 유학을 제도화한 ‘에라스뮈스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한국 전문가인 고하리 스스무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양국의 교통카드를 도쿄나 서울에서 쓸 수 있으면 양국이 가까워진 사실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한 해 앞둔 지금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온 1998년 이후 양국 관계가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경색된 양국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셔틀 외교 재개가 상징하듯 꽉 막혔던 한일에 숨구멍이 뚫리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호흡을 고르는 중이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은 윤 대통령 공약이다. 새 선언에 식민침략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을 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을 천명하고 싶어 한다. 반면 일본 정부는 60주년이 되는 내년 6월까지 시간이 남아서 그런지 움직임이 둔하다. 지난 26일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60주년 사업에 합의했다. 우리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만큼 일본의 분발을 기대한다. 50주년 때는 기념식으로 때웠지만 이번엔 양국민에게 선물 보따리를 풀어야 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11개 항목 중 일본 대중문화 개방 정도가 머리에 남아 있을 정도다. 60주년을 의미 있는 형태로 남겨 두는 것은 양국 미래에 기름진 거름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 장의 종이보다 중요한 건 양국민이 우호와 협력, 미래를 체감할 수 있는 유형의 발전이다.

교통카드를 상대국에서 쓰는 건 카드회사와 철도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 한국판 솅겐조약은 일본의 속도를 감안하면 당장은 어려워 보인다. 언제나 그렇듯 일본 우파, 한국 좌파의 반발이 표면화했다. 전 단계로 ‘입국 심사관’ 파견은 어떤가. 2002년 월드컵 때 한일은 상대국에 심사관을 파견해 자국 입국 절차를 단축시킨 경험이 있다.

미래세대를 키우려면 유럽이 1980년대 도입해 유럽연합(EU)의 기초를 만든 에라스뮈스 프로그램이 60주년 사업으로 최적이다. 김대중·오부치는 이공계 장학금으로 20년 가까이 매년 100명의 한국 학생을 일본으로 유학시켰다. 이제는 서로가 젊은 세대를 양국에 보낼 때다.

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