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마스터플랜 임박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
도 종합계획 로드맵 막바지 작업
오늘 최종 보고 9월 확정안 고시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강원특자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시행령은 공포를 거쳐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연계, 강원도가 수립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도 구체화되면서 출범 1주년을 맞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안착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인 내달 8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계획 수립 절차·방법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산지전용허가 특례 △농업·환경 분야 특례 성과 평가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등이다.

특히, 도지사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의 주기(10년)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고시 방법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종합계획 수립·변경·폐지 시 고시하도록 하고, 일반인들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계획은 강원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도·도교육청·시군이 함께 수립하는 범도정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 후에도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강원도는 종합계획 로드맵 확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 24일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갖고, 종합계획 수립 추진 경과 및 초안을 보고하고 시군 최종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29일 김진태 도지사가 주재하는 종합계획 최종보고회가 열리며 내달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 오는 7월 도의회 동의를 거쳐 9월 중으로 종합계획 확정안이 고시된다.

종합계획은 3대 목표와 9대 추진전략으로 짜여진 가운데 첫 번째 목표인 ‘미래산업 선도도시’는 △5+1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미래산업 육성 △국내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 중심이다. 이를 통해 미래산업 매출액을 기존 9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두 번째는 ‘찾고 싶은 열린도시’로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완성 △5+1 관광벨트 조성으로 글로벌 관광 도시 도약 △국내외 체류형 생활인구 증대 등으로 목표는 기존 국내외 방문인구 1억5000명에서 2억5000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살고 싶은 쾌적도시’로, △국내 최고의 정주 생태계 조성 △미래 선도 글로벌 인재육성 등이 주내용이다.

심예섭 yes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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