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손질·성장동력 마련·SOC 확충 ‘최우선 과제’

[22대 강원정치권 과제와 전망] (상) 지역현안 이것부터 풀자
강특법 보완 입법 연내 통과
강원형 첨단산업 등 국비 확보
고속도로·철도사업 조기 추진
도 정치력 결집 여야 공조 필수

22대 국회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된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구성된 22대 국회는 원 구성부터 극렬한 대치가 예상된다. 8개 선거구 현역의원이 전원 국회에 재입성하는 강원 국회의원이 풀어야 할 당면현안과 과제를 상.하로 나눠 게재한다.

 

■ 강원특별법 3차개정
강원특별법은 지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산림,농업,환경,군사 등 4대규제를 완화하는 특례규정을 담은 강원특별법은 아직 미완성법이다. 추가적인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 이 때문에 도는 강원 국회의원과 발을 맞춰 3차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핵심 개정내용은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등 교육분야, 항만공사 설립 등 해양수산 분야 등이 포함됐고 부지사의 수를 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카지노 재원을 활용한 강원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 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정수 확대 등 총 70개 입법과제 114조문이 담겼다.
　
이 같은 강특법 3차개정을 위해서는 강원 국회의원의 전략적인 입법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내 다선의원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이례적으로 여야 공동 대표발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여야의원이 공동발의할 경우 국회논의과정에서 상당한 걸림돌이 빠른 속도로 해소될 수 있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해 볼만 하다.

■미래먹거리산업 육성
강원자치도는 22대 국회 4년 임기동안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비한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선거구별로 춘천권 기업혁신파크 조성, 원주권 반도체 클러스터 연계 및 강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을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구축·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동해안권 수소경제 산업기반 조성, 접경지 경제특구유치, 폐광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산적하다.

이를 위해서는 강원 국회의원의 정치력이 절실하다. 정부의 긴축예산 구조 속에 신속한 국비확보는 강원자치도와 지역 국회의원의 공조가 필수다. 강원 국회의원은 현실적으로 단 8석에 불과하지만 5선의 권성동(강릉) 의원 등 전원 재선 이상의 다선의원으로 구성됐고 상임위원장급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 이상의 결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 수도권 강원시대 개막
강원자치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맞물린 21대 국회에서 고속도로,철도사업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22대 국회는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SOC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한기호 의원은 기존 경기구리~포천에서 철원까지 연장하는 29호선 고속도로를, 이철규·유상범 의원은 제천~영월~삼척으로 이어지는 100km 가량의 40호선 고속도로를, 이양수 의원은 해운대~삼척~양양~속초까지 연결된 65호선 고속도로를 고성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특히 유상범 의원의 핵심공약인 용문~홍천 광역철도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 허영 의원과 송기헌·박정하 의원은 22대 임기 중 각각 수도권광역철도 GTX-B노선과 D노선의 춘천·원주 연장사업의 조기실현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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