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홍천 내촌면 석산개발 주민반발 격화

개발업체, 군 상대 행정소송 승소
반대위 “군 대응 전문성 부족”
군 “주민 목소리 경청,수렴 노력”

홍천 내촌면 물걸리 일대에 진행되고 있는 석산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물걸리 석산개발 반대대책위(공동위원장 안숙자·강호창·이하 대책위)는 28일 군청 앞에서 ‘석산개발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홍천군과 반대위 등에 따르면 홍천 물걸리 지역에 석산개발 허가 신청을 접수한 업체는 총 2곳이다. 그 중 한곳인 D업체는 5만8300㎡규모의 석산 개발을 추진 중이며 지난 2015년 석산 개발 허가 신청서 군에 제출했다.

하지만 군은 주민반대와 보완사항 미이행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반려했다. 이에 해당업체는 홍천군을 상대로 지난 2016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년 간의 법정 공방 끝에 군이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미이행’을 이유로 패소, 해당 업체는 사업 추진에 사실상 정당성을 얻게 됐다.

또 다른 업체인 K업체는 지난해 석산개발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석산 개발에 지역 주민들은 석산개발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해말부터 격주로 화요일마다 석산개발 반대 집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반대위는 환경파괴와 주민 삶의 터전 상실 등의 이유로 석산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이들은 “10년 가까운 행정소송 끝에 결국 군이 패소한 것은 전문성 부족 때문”이라고 군의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업체가 석산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10년 가까이 반대해 오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더 이상 개발업체들이 물걸리에 발들이지 못하도록 군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석산개발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유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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