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악마의 대출법, 회장님이 그린 파산의 지옥도

28일 밤 PD수첩 <악마의 대출법 - 회장님이 그린 파산의 지옥도>에서는 서울 청구동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당 대출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지난해 이 금고에서 일어난 1,5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다. PD수첩은 사건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800여 개의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하여, 사건의 전말을 추적했다.

사건의 중심에는 자칭 '대한민국 최대의 사채업자'라고 주장하는 김광철(가명) 회장이 있다. 그는 새마을금고 직원, 감정평가기관, 신탁회사 직원들과 공모하여 약 1,50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성사시켰다. 특히, 경남 창원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만 약 800억 원의 대출 사기가 이루어졌다. 당시 해당 단지의 152개 호실 중 98개가 미분양 상태였으며, 김 회장은 이 미분양 물량을 처분할 것을 단지 시행사 대표에게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중간 모집책 역할을 맡은 백충재(가명) 씨는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면서 월 2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다. 모집된 사람들은 김 회장의 아지트로 알려진 카페에서 새마을금고의 실질적 책임자인 전동형(가명) 상무에게 각각 상가 1개당 9억 6천만 원의 대출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상가의 최초 분양가는 7억 5천만 원이었으나, 감정평가액은 당시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12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허위 계약서에 기반한 것으로, 감정평가액을 최대로 부풀려 실거래가 이상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진실 탐사 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공모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감정평가사, 김광철 일당, 새마을금고, 그리고 신탁사가 모두 서로 합의된 상태로 짜고 친 고스톱 같은 사기 구조였다. 감정평가사는 금액을 과도하게 올리고, 신탁사는 이를 묵인하며, 새마을금고는 알면서도 돈을 지급했다. 실제 대출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였다."

PD수첩은 김광철(가명) 회장이 13년 전 목포에서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김 회장은 과거에도 명의 도용을 통해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인 특수학교 교사 김진홍 씨는 긴 소송 끝에 대부분의 대출금을 변제받았으나, 여전히 남은 부채를 갚고 있다. 당시 김 회장에게 속은 피해자는 총 9명으로, 피해액은 11억 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김 회장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다. 현재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해서 김 회장과 청구동 새마을금고의 전 상무만이 구속된 상태이다. 중간 모집책, 감정평가사, 신탁회사 직원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불법 대출 공범자로 분류되어 수사를 받고 있으며, 새마을금고 측은 이들을 고소한 상태이다.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 같은 연속된 사건들은 피해자 보호와 법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법적 처벌이 이어져야만,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2669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