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채 상병 특검법 재부결...'지구당 부활론' 꺼낸 한동훈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前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채 상병 특검법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죠. 여야가 그동안 힘겨루기를 해 온 특검법이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이 됐습니다. 일단 부결이라는 결과를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은데. 먼저 표결 전문가시잖아요, 엄문어. 엄 소장님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경영]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에 대한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여권이 윤 대통령 입장을 표단속을 통해서 성공시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특검에 대한 찬성여론이 너무 높고 그리고 특검이 총선 민의로 해석될 소지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21대 국회까지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한번 더 밀어줘야겠다, 이런 여론이 작동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의 특검 재표결을 정확히 해석하면 우리가 월급을 미리 당겨서 쓰는 걸 가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검법은 정확히 22대 국회에 상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권의 특검법 가불 행위에 대해서 여권이 반대표를 똘똘 뭉쳐서 던졌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앵커]

야당의 특검법 가불행위였다.

[박원석]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에 대한 입장을 조건부 찬성으로 보긴 어렵고 명백한 거부 의사였다고 생각하고요. 여당 내에서 여론의 지지가 워낙 높고 총선 이후에 총선 민심에 부응하는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고심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마지막에 당론으로까지 부결을 정하면서 강하게 표단속한 게 여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결국 대통령의 레임덕 이런 게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다. 이 표결에 있어서 부결이 되더라도 상당 정도 이탈표가 나왔을 경우에. 그런 점들에 부담을 느껴서 여당 의원들이 부결 쪽으로 기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애초에 가결표를 던지겠다. 공개적으로 선언한 의원들 이외에 별다른 이탈의 조짐은 없었던 것으로 결과적으로 확인됐고요. 그러나 21대 국회 막판에 재의결이 부결됐다고 해서 이 사안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22대 국회를 열자마자 아마 야당에서는 1호 법안으로 다시 특검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게 재의결요건이 지금 21대 국회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8명만 이탈이 이뤄지면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건데 정치적 부담이나 리스크는 더 커진 거죠.

[앵커]

두 분이 총평으로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풀어볼 텐데요. 표 분석을 하면서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까 오늘 표결 결과 그래픽 있으면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오늘 재표결 결과가 294명이 재석한 상황에서 찬성이 179표, 반대가 111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치가 오늘 범야권이 179명이 표결에 참석했고 그리고 나머지가 범여권이 참석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179:111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원래 범야권이 여당 안에서 5명 정도가 찬성한다고 했으니까 179 더하기 5표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계산이었는데 그거랑 좀 다르게 나와서 상당히 의외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엄경영]

범여권 의원수가 정확히 말하면 115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113명이죠. 그리고 자유통일당의 황보승희 의원이 있는데 그리고 무소속 하영제 의원이 있는데 이분들을 합치면 115명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섯 분이 찬성 의견을 밝혔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총인원이 111명. 여기에 황보승희 의원하고 하영제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치고 그러면 두 명이 이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만 거부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 4명이 무효표를 던졌는데 이 두 숫자를 합치면 6명입니다. 6표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재표결은 거부표를 행사하든. 그러니까 반대표를 행사하든 무효표를 행사하든 표의 등가성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찬성 기준으로...

[앵커]

찬성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부 의사를 밝힌 5명 중에 2명은 반대표를 던지고 이중에 3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이렇게 추정되는데. 사실 무효표를 던지는 것은 다소 부담이 덜 할 수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표 행사할 때는 부담이 덜한 무효표를 던져서 실제로 반대표를 던진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본다면 최소 1명 정도가 범야권에서 무효표 내지는 거부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엄 소장님의 분석은 민주당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권에서 지금 말씀하신 범여권 두 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그 안에서 무효표하고 반대표가 거기서 나왔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엄경영]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5표인데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대표나 무효표는 표의 등가가치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최소 1표가 범야권에서 반대표 내지는 무효표를 던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초에 예상하기로는 5명을 더해서 찬성표가 만약에 범야권에서 180명이 다 참석했을 경우, 오늘 이수진 의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찬성표가 기본적으로 185다, 여기에서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찬성표가 그만큼 안 나오니까 이게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원석]

재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표를 행사했는지 알 도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입장이나 혹은 공개적으로 표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천명한 의원들의 발언을 근거로 추정할 뿐이죠. 실제 나는 가결하겠다고 언론이나 그동안 입장표명을 해 왔지만 실제 투표장 안에 들어가서 기표소 안에 들어와서 어떤 표를 찍었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서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 범여권의 의석이 115석입니다. 그런데 반대표 111석에 무효표 4석. 딱 115석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권 내에서 찬성까지는 조금 부담스럽고 찬성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일종의 찬성의 의미로 무효표를 던진 게 아니냐, 일부 의원들이. 그래서 사실은 115표가 그대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1차적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표결 끝나고 나서 나를 징계하라라고까지 강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찬성했으니까 여전히 당론이 옳다면 나를 징계하라. 그렇게까지 얘기한 의원은 찬성표를 찍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최소 1명 이상의 범야권의 이탈이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게 누구냐, 어디서 이탈이 일어났느냐. 그게 지난 총선의 공천 때문이냐 이런 걸 추정하는 건 다 무의미한 얘기고 어쨌든 지금 표결 결과로 봤을 때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찬성표가 좀 적었다. 그리고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탈표가 적었다. 이렇게 결론 짓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된 건데. 아까 계속 말씀하신 5명 중에 분석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김웅 의원하고 김근태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던 의원들이고요. 유의동 의원하고 최재형 의원은 이번에 총선에 나가서 낙선을 한 의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남은 의원은 안철수 의원인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차기 당권주자란 말이죠, 위치 자체가. 22대 국회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의 입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엄경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의원하고 김웅 의원이 가장 강력하게 이번 재표결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두 분은 실제로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유력한 당권주자이고 또 대권 주자이긴 하지만 실제로 보수 주류에 접근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각종 당권, 대권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의원이 보수, 즉 대구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60대 이상 이런 핵심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은 아직은 보수 주류의 지지를 받기보다는 중도 무당층 이런 데서 지지율이 조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당내 입지는 당분간 이 표결과 관계없이 비주류 입지를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성공을 할 거냐, 나중에 문제가 커질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입지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다만 이번 표결 과정에서 주류와 다른 생각을 표출한 것은 다소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박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말이죠.

[박원석]

이번 표결 하나를 가지고 안철수 의원의 입지에 커다란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차기 전당대회 구도로 봤을 때 당심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아주 압도적으로 밀리고 민심에서는 유승민 의원 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크게 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공천권이 없는 차기 당대표 선거에굳이 나설까.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는 차기 대권준비로 직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권준비로 직행한다면 이번 표결과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이 시종일관 취한 포지셔닝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기존의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내에만 안주하지 않고 중도까지, 무당층까지 확장하는 데 기존에 안철수 의원이 원래 가졌던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 포지션으로 돌아가겠다. 그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이재명 대표는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고요.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일대오를 유지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힘이) 결국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또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문제를 상의하고 그동안 많이 말씀을 나눈 그 결과대로 의원님들께서 단일대오에 함께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좀 쉬운 말로 하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늘 선방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단속에 성공한 셈인데 어떤 전략과 요인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엄경영]

저는 한 네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범야권의 특검 강행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목적이 숨어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밀릴 경우. 그러니까 큰 댐에 구멍이 뚫리듯이 여기서 밀리면 속수무책으로 야권한테 정국 주도권을 내준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여당 지도부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1:1 설득작전을 집요하게 펼쳤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막바지 허니문 기간이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데 21대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는 허니문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석]

가장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일대오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이런 상황인식은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인식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했더라면 민심이 밀 때가 밀려야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이런 인식을 국민들한테 오히려 더 강하게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낙선자 혹은 불출마자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표 단속에 성공한 것은 결국 여당은 대통령과 공동운명체 아니냐 이런 보수정당의 전통적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지금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굉장히 낮고 또 지난 총선 패배의 상당한 책임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있다, 이런 인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뚜렷한 대안이 없는 그리고 차기 대선까지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은 이런 상황에서 자칫 대통령과 여당 사이에 틈이 생겼을 경우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판단이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강하게 맨투맨으로 표단속을 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겠죠.

[앵커]

이렇게 해서 어쨌든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최종적으로 부결됐지만 22대가 국회에 남아 있고 바로 1호 법안으로 민주당이 올리겠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지금 17석이 아니라 8명만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로 돌아서더라도 이게 가결되는 그런 상황인데 22대 국회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엄경영]

저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채 상병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쌍특검법을 중심으로 대여권 공세를 극한도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는데요. 사실 저는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다고 봅니다. 사실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너무 낮으면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0% 중후반대, 30%대 이렇게 돼 있는 윤 대통령 지지율을 40% 안팎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과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지지율도 최근에는 윤 대통령과 동조화되는 현상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의원들이나 당원들이나 또 보수층도 윤 대통령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번 거부권 행사가 물론 전쟁까지 이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투에서 이긴 거고 실제 전쟁은 앞으로 벌어질 일인데 남은 전쟁에서 여권이 승리하려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급선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시간을 번 거죠. 그러니까 이번 거부권이 부결되면서 시간을 벌었고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하고 또 그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을 한다면 저는 새롭게 국정 동력의 계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은 아직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거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또 2차 장외집회를 예고하고 있고요. 여론전을 벌인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이 법안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래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거의 국민 3명 중에 2명은 이 법안이 통과돼서 어쨌든 채 상병의 사망의 원인과 그 과정에서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고. 또 국민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게 된 원인제공을 지난 총선과정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건의 핵심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특임대사로 임명해서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11일 만에 물거품이 되긴 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여론의 판단이 강해지도록 만드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결국 여론이 변하지 않으면 야당 입장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장외투쟁도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 같고요.

그러나 국회의 192석 의석을 가진 거야 범야권이 형성됐기 때문에 굳이 무슨 장외투쟁에 의존해서만 이 사안을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국회에서 이걸 다시 1호 법안으로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일종의 하나의 지렛대로써 그런 여론전을 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대통령이나 여당이 지금 공수처 수사 이후에 판단을 해 보자 이렇게 시간을 끌고는 있지만 지금 여론이나 민심을 바꿀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공수처 수사가 이미 상당한 정도의 불신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시간을 끌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고 공수처장이 장기간 공석이고 제대로 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오히려 심증을 강하게 줬거든요. 그걸 불식시키지 못하는 한 저는 공수처가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특검의 필요성마저 국민들이 불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긴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게 아니냐 싶습니다.

[앵커]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이 결국 부결은 됐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이 있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됐고 또 4대 쟁정법안들도 모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세사기특별법 국토부가 일단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한테 요구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법안들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 같습니다.

[엄경영]

그렇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요. 이게 분석하는 기관이나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1~2조원에서 최대 5조원까지 정부 재정이 필요하다. 이게 전세사기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랬고 국토부 장관도 얘기했는데요. 거부권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선구제 후회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은 먼저 선구제 하자, 정부 예산을 써서.

[앵커]

피해자한테 먼저 전세금을 반환하고 집주인한테 비용을 회수하는 것.

[엄경영]

그렇죠. 그런데 그 회수라는 게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최대 난제고. 그리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하는 주체는 현 정부입니다. 그리고 돈을 쓰는 것도 현 정부고. 그런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그래서 현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고 돈을 써야 되는 걸 이게 일종의 남용.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주객이 전도됐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수조원의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이런 특별법은 여당하고 협의를 하고 합의안을 내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일단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바로 내일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은 국무회의상에서.

[박원석]

그러게 내일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데요. 임기 마지막 날까지 현 정부와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되는 건데요. 저는 이 법안에 대한 국토부나 여당이나 대통령실의 반대 논리가 지극히 형식적인 형식논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27일날 전세사기특별법이 추진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는데 그 방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과 거의 대상과 그다음에 그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가 유사합니다. 다만 일부 지원대상이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일 뿐이죠. 지금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에는 선순위 채권자가 있고 임차보증금이 최우선 변제대상금 이상의 보증금 규모일 경우에 단 한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정부에서 기금을 동원해서 선지원을 하고 나중에 그걸 경매나 이런 걸 통해서 보증금을 후회수하자는 건데. 그 후회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복잡한 소유권 관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집행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등등의 논리를 들어서 이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7일날 내놓은 지원방안하고 비교해 보자면 실제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보증금 중에 구제받는 부분, 그로 인해서 정부가 결과적으로는 지원하게 되는 재정의 규모. 그리고 그 지원대상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앵커]

정부가 27일 내놨다고 한 방안은 경매차액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책 말씀하시는 거죠?

[박원석]

그렇죠.

[앵커]

정부가 경매를 해서 차액으로 피해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고.

[박원석]

그렇죠, 낮은 가격으로 경매를 하겠다는 거죠. 때문에 이게 대상도 또 그에 소요되는 어쨌든 정부의 지원 규모도 크게 차이가 없는데 단지 이게 여야 합의가 없이 혹은 실무적인 부담이 국토부와 정부에 전가되고 그래서 기금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중요한 민생현안을 저렇게 거부권까지 행사할 문제인가 다소 아쉽습니다.

[앵커]

어쨌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주요 핵심법안들이 합의돼서 통과가 되지 않은 점은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인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22대 총선 당선자들 그리고 낙선자들 모임에서 지구당 체제를 부활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것 역시 박 전 의원님이 먼저 지구당이 뭔지 이게 한 20년 전에 없어진 제도 아닙니까, 당에서?

[박원석]

2002년도 대선 때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2004년에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정치개혁 3법이 이른바 일명 오세훈법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만들어지는데 그때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대명사로 지구당 제도가 지목되면서 지구당을 폐지했어요. 지금 현행 시스템하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현재는 지역별로 당원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당원협의회는 정당법상 공식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협의회가 후원금을 걷을 수도 없고 당협위원장이 사무실을 둘 수도 없고 그다음에 당원협의회 이름으로 현수막을 내걸 수도 없고. 정당법이 인정하는 정당의 지역조직은 시도당입니다.

그 시도당 이하의 조직은 인정이 안 되는 조직이거든요. 과거처럼 지구당 제도를 부활시켜서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도 국회의원들하고 거의 대등하게 사무실도 유지하고 직원도 채용하고 후원금도 모금하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건 수도권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압도적으로 원외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또 이분들이 활동해야 본인의 정치적 기반이 될 텐데 현재의 제도로써는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당협체제에서는 기득권 중심의 정치를 바꿀 수가 없다. 기득권이라는 것은 지금 현역의원들 얘기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위원장들. 이 위원장들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 보시나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엄경영]

저는 대체로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건 지구당한테 법적인 인격을 부여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지구당은 법적인 인격이 없어요. 그냥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자금을 모으고 집행하는 주체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든다면 상향식 정당문화를 만들겠다. 이를테면 위에서 내리꽂는 낙하산을 가능하면 자제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방금 박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은 원외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크게 지면서. 그래서 원외 위원장들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자금문제입니다. 사실 사무실 하나를 운영하려면 보통 월 2000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어디에서 조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서 지구당 부활 얘기를 했고 또 이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출마 수순으로 나아가는 그런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힘을 더 키워주는 그런 발언이다 두 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계속 한 전 위원장이 해외 직구 등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 왔었는데 이언에 당 운영 현안까지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박원석]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런 지구당 부활과 같은 정당 운영과 관련된 제도개혁의 필요성까지 언급하면서 본인의 잠재적 지지기반이 될 수 있는 원외 위원장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대안을 제시할 필요는 지금 시점에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우회적이지만 출마의사를 피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구당 제도의 부활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여야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정치환경이 많이 달라졌고 또 정치문화 또 정당의 문화 이런 게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구당을 부활하는 게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다. 오히려 국회의원 중심의 기득권화된 그런 정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원외의 정치 신인들의 도전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구당 제도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여야의 인식이 거의 같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물론 엄 소장께서도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물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지금까지 특검법이나 연금개혁 등 대형 이슈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오늘 개혁신당의 이준석 당선인이 윤심과 민심 사이에서 줄타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엄경영]

이준석 대표의 비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국민연금 문제하고 특검법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뿐만 아니고 과거 청와대나 모든 대통령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권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특히 기자회견이라는 공식행사를 통해서 한 말은 일종의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전이라면 몰라도 왈가왈부하는 게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문제나 특검법 문제는 다 원내 문제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전당대회 출마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일정도 잡히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 의사를 밝히는 건 저는 다소 불안정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

[박원석]

글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에 대한 판단이나 속내가 어떤 건지 제가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난번에 해외 직구 금지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한 건 사실은 여론의 압도적 지지가 있는 그런 사안이고 당내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한 거고. 그러나 특검법이나 연금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고 이게 민심과 당심에도 괴리가 있고 당내에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이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굳이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서 논란의 중심에 설 필요가 없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걸 피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 만약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그건 제가 지금 밝힐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앵커]

당초에 총선과정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명품가방 논란이 있을 때 국민의 눈높이 얘기를 했었죠.

[박원석]

그렇죠. 그로 인해서 1차 윤한갈등의 배경이 됐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 질문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질문을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될 거고 결국에는 본인이 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해야 될 거고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서 자칫하면 민심에서 멀어지고 자칫하면 윤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진퇴양난에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설과 관련해서 또 당 내외에서 각종 견제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당선인(27일, '편협TV') :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면 출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에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 당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굉장히, 아주 위험성이 높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그 입장이라면 출마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리스크가 너무 높은 반면 특별히 얻을 수 없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YTN 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 : 특정인의 출마 여부가 이렇게 너무 쟁점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당에 많은 지도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자유롭게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원들의 심판을 받는 분위기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나경원 당선자는 나라면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이철규 의원도 한마디 얹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상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모든 당권, 대권주자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여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권 지지율을 보면 대체로 보수층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또 윤 대통령 긍정평가층에서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윤한갈등이 뻔하게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수 지지층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앵커]

표를 한번 보죠. 회색이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했을 때의 지지율이고 빨간색은 국민의힘 지지층들 대상으로 한 지지율인데 확실히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61.5%면 반 이상이 지지한다는 건데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70~80% 찬성이면 거의 만장일치다, 이런 견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 6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대세론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당권, 대권 주자들이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고 나서는데요. 지금 못 꺾으면 대선으로 쭉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여론은 한번 형성되면 강물이랑 비슷합니다. 쭉 흘러가고 당분간 지속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한동훈 당권 대세론을 차단하기 위한 당권, 대권주자들의 본격적인 견제 움직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 정도 지지율이면 룰 개정을 어떻게 하든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만 한다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원석]

현재 여론지형은 그렇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거의 유일한 변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느냐. 혹은 출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출마를 안 하게 되면 다소 싱거운 경쟁이 될 거고 출마를 하게 되면 여권 전체의 정치지형도를 바꿀 그런 출마일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전당대회 당권주자이기 때문에 일종의 견제구를 던지는 거라고 보고. 이철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친윤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 사이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의미의 견제를 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한다면 이게 1년 남짓 하는 당대표입니다. 대권에 도전을 안 할 거라면 모르되 도전을 할 거면 당대표직을 내려놓도록 당헌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별다른 전국단위 선거도 없고 그래서 당대표의 가장 큰 권한이 공천권인데 공천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당대표 선거에 굳이 나와서 자칫하면 이게 독이 든 독배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맡으려 하겠느냐. 오히려 좀 더 긴 호흡으로 차기 대선을 준비해가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훨씬 합리적 선택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저는 그 관측도 전혀 틀린 관측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칫 이번 당대표는 내년 초에 열릴 수 있는 재보궐선거에서 또다시 국민의힘이 패배하게 되면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되는 당대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굳이 그런 위험한 선택을 안 할 수도 없다. 이런 관측도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아까 나경원 의원도 리스크가 너무 높은 반면에 특별히 얻을 수 없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런 취재에서 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총선백서특위가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백서에 담아야 한다면서 한 전 위원장하고 면담을 예고한 것을 두고 또 친한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관련 발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책임은 총선의 책임으로 끝나는 거지 그 뒤에 어떤 정치적 행보가 있기 때문에 이분을 불러야 한다, 물러났지만 불러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고동진 / 국민의힘 당선인(어제, 채널A '정치시그널') : 저 같으면 그 나이에 그렇게 못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온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최선을, 실수도 있었고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런 사람한테, 석 달 열흘을 한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건 이치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친한계 의원 두 분 말씀을 들었는데. 한 분은 당선인이고요. 이미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면담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총선백서특위가 특검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백서특위의 면담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드도겠습니다.

[엄경영]

저는 총선 패배한 여당의 비극적인 숙명 또는 운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권심판론으로 선거가 치러져서 졌지 않았습니까? 졌으면 책임은 당대표가 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그 책임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한 차별화 그러니까 용산과 차별화에 실패하면서 선거가 내내 막판에 고전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도 책임이 있긴 있죠. 그런데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아무리 논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책임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는 국민도 다 알고 보수층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원석]

관례에는 어긋나는 일이죠. 백서를 내더라도 이미 책임지고 물러난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을 소환해서 취조나 조사하듯이 면담을 한다는 건 과거에 없던 일이고요. 그냥 책임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고 기록하면 되는데.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당내 인사들 같은 경우에 부관참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정훈 백서특위위원장이 이미 상당 정도, 본인이 전당대회 출마 의사까지 내비쳤다가 그걸 철회하면서 공정성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백서에 대해서 당내에서 곱지 않은 이런 시선들이 있는 게 아닌가. 저 백서가 과연 제때 제대로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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