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이호유원지 공유수면 허가 ‘취소’
[KBS 제주] [앵커]
제주시가 이호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15년 만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제주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던 중국 자본 개발 사업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15년 전 2만여 ㎡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공유수면 부지.
중국 자본이 1조 원을 들여 해양관광레저단지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현재 부지는 빈 공터에 풀만 무성합니다.
자금난과 채무 문제로 사업부지 일부가 경매로 넘어갔고, 2022년엔 개발사업 시행승인도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제주시가 표류하고 있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최근 이곳 매립지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7년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7년 동안 단 한 번도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체납된 사용료만 가산금까지 더해 21억 원 상당.
여기에 재산세 등 12억 원가량의 지방세도 체납돼 있습니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관계자/음성변조 : "상당한 돈이 될 거예요. 아마. (제주)시나 (제주)도에 줘야 할 세금만 해도 체납이. 중국에서 돈이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시는 이호유원지 사업자와 벌이는 사업 시행승인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되면 자산 정리 과정을 거쳐 환수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승엽/제주시 연안관리팀장 : "정산 절차, 재산 처분 시 저희가 맨 마지막 절차 때 참여해서 환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호유원지 사업을 비롯해 오라관광단지 등 제주에 대규모투자를 약속하며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중국 자본.
현실은 상당수가 매듭짓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가운데 백통신원 리조트 사업은 기존 계획했던 박물관과 테마파크를 제외하고 리조트 관련 시설 중심으로 사업을 절반 가량 축소하며 사업 기간을 2년 연장받았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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