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충청권 법안 무더기 폐기

[KBS 대전] [앵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여야 정쟁 속에서 법안 처리율은 40%를 밑돌아 역대 꼴찌를 기록했는데요.

임기 막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가결됐지만, 지역 현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만 6천여 건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본회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가결됐지만 지역 현안이 포함된 쟁점 법안 다수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세종법원 설치법'은 결국 본회의 문턱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상실/세종법원검찰청설치추진위원회 사무처장 : "(22대 국회 개회 후)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또다시 정쟁으로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사태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화력발전소 폐쇄로 지역소멸이 가속화된 지역을 지원하고자 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특별법'과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 특별법' 등 충남 지역 현안을 담은 법안 처리도 무산됐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말까지 강대강 여야 정국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결국 지역 현안들도 발목이 잡힌 겁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고, 통과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국회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속에, 지역 숙원 사업들이 22대에서라도 곧바로 발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박지은 기자 (no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