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특별법 시행령 제정
김문영 2024. 5. 28. 21:48
[KBS 춘천]강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수립하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수립 주기와 고시 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또,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은 경사도를 25도에서 35도 이하로, 표고는 산 높이의 50%에서 80%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산림과 환경, 농업, 군사 등 4대 규제 해소를 골자로 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은 다음 달(6월) 8일 시행됩니다.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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