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종부세 전면 개편’ 제안…야 변화 조짐에 논의 본격화?

[앵커]

여야가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는 정책 분야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22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자며 호응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자는 겁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합니다."]

제1 야당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먼저 하나둘 나오자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호응한 겁니다.

종부세는 2005년 투기 억제 목적으로 도입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공시가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 기본공제를 해 주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지난해 41만 명이 납부했습니다.

이런 종부세를 최근 민주당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부터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고,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종부세 재설계'를 말하면서 당내 논의가 점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성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어제/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중도, 중산층 상층이 포함되어서 일부 납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부자 세금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여야 논의를 제안하면서 민주당에서 나온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에는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선을 그었고, 종부세 완전 폐지 역시 세수 감수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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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