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종부세 폐지’ 주장에…국민의힘 “야당 변화 대환영”

문광호·민서영 기자 2024. 5. 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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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제안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주장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 갑론을박을 계기로 야당 균열을 부각하는 동시에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전반을 종합 재검토해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이지만 (종부세 폐지) 제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22대 국회가 시작하고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공개된 신동아 인터뷰에서 “제 정치 노선은 종부세 (기준) 9억원을 깨뜨리면 안 되지만, 유권자를 만나본 뒤 내린 결론은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으로는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종부세가 기본공제되고 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된다.

문광호·민서영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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