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제자리걸음...시민사회단체 '완전이전'촉구

이태현 2024. 5. 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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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예정됐던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으며 반년 넘게 이전 후보군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조속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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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31곳의 후보군을 정해놓은 충청북도도 반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그래픽>
//진천군 덕산읍과 음성군 맹동면에 걸쳐 있는 충북혁신도시의 인구는 지난 2014년 2천6백 명대이었지만, 지난달 기준 3만천5백여 명으로 12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가운데 충북의 공공기관의 이전 규모나 직원 수, 매출 규모는 가장 낮고 그 예산은 전남이나 강원과 비교할 때 1/50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총력을 기울였던 이유입니다.

<그래픽>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전담팀을 구성해 31곳의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정한 뒤 정부 발표에 따라 전략적 선택을 준비해 왔지만,

총선 이후 예정됐던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으며 반년 넘게 이전 후보군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기존 공공기관 이전 결과를 바탕으로 각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성과 분석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로,

이 작업이 끝나야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윤곽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조속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두영 /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윤석열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연말로 넘기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제가 볼 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완전한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그래픽>
//충북의 경우 11곳의 이전 공공기관 중 지난 2020년 기준 5곳이 수도권의 인력을 남겨놨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은 올해 역시도 2곳은 수도권 잔류 인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기관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송영란 / 충북여성단체협의회장
"이전 공공기관의 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을 재검토해 최소화하고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은 즉각 복귀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전국 자치단체들 모두 공통으로 정부의 실행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도 전국적으로 연대해 목소리를 높일 방침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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