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BBQ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 박현종에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28일 결심 공판 진행…검찰 징역 1년 구형
박씨 측 변호인 "검사 주장은 BBQ 주장"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1일 서울 시내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BBQ 매장 앞에 치킨 메뉴 광고문이 놓여있다.치킨 프랜차이즈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는 오는 23일부터 인기 메뉴 황금올리브치킨 가격을 3천원 올리는 등 2년 만에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2024.05.2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BBQ 직원의 계정을 도용해 내부 전산망에 침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박 전 회장은 전 정보통신팀장인 유모씨를 통해 BBQ 직원 2명의 계정을 알아냈다"며 "피고인은 알리바이를 고의적으로 작출(거짓으로 꾸며 만듦)했다"고 했다. 이어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소송에서 이길 수 있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사의 주장은 BBQ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아니냐"며 "검사는 (이날) 침입도, 도용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에 "진실을 파악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는 큰 금액을 M&A로 추가해 숨쉴 틈 없이 하루하루 보냈다"며 "남의 회사 인트라넷 뒤지는 건 이득도 없고 동기도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앞서 2015년 7월 불법으로 습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BBQ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BBQ가 사모펀드에 자회사인 bhc를 매각한 후 bhc로 이직했다.

박 회장은 이후 BBQ와 bhc 사이 국제중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BQ 직원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 받아 소송 관련 서류, BBQ의 매출 현황 자료 등을 열람하고 이를 다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정확한 입수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박 회장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이에 즉각 항소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7월1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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