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난관 ‘복원’ 시술 지원…1인당 최대 100만 원

[앵커]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정관과 난관 복원 시술비용 1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요.

다소 단편적인 저출산 대책 아니냐 논란도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뉴스(1972년)]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가족계획 상담은 여러분의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으로 정·난관 시술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 만에 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며 인구감소 위기까지 맞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하반기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합니다.

먼저 정·난관 복원 시술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관련 예산을 추경으로 1억 원 배정했습니다.

[김태균 /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정·난관 복원시술비를 지원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부모들은 의료비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보통 정관 복원에는 40만 원, 난관은 80만 원 가량이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또 35세 이상 임산부에 대해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공공예식장을 조성해 맞춤형 결혼식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관 복원할 돈이 없어서 저출생 사회가 된 게 아니다"라며 황당한 정책이라는 비판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형새봄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