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법' 재투표 부결…자동 폐기

조윤하 기자 2024. 5. 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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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채 해병 특검법이 오늘(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재표결에서 국회를 통과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개표 결과 17표가 모자랐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채 해병 특검법이 부결됐습니다.

재표결이 부결되면서 채 해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주일 만에 자동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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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채 해병 특검법이 오늘(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재표결에서 국회를 통과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개표 결과 17표가 모자랐습니다. 이로써 채 해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채 해병 특검법이 부결됐습니다.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17표가 모자랐습니다.

재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각각 반대표와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흠집내기, 더 나아가서 탄핵. 기승전 윤석열로 통하게 하기 위한 꼼수 전략이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 무엇이 더 진실을 밝히는데 적합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상대방을 향해 고성과 삿대질을 하며 한때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습니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검법의) 속내는 국정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단일대오의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표결 직전, 대형 현수막을 들고 여당 의원들에게 찬성을 압박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지금 여러분이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양심의 목소리이지, 찰나에 불과한 권력자의 뜻이 아닙니다. 권력은 유한하고 진실은 영원합니다.]

방청석에서 부결 결과를 지켜본 해병대 예비역 30여 명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너희가 보수냐? 너희가 국회의원이냐?]

재표결이 부결되면서 채 해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주일 만에 자동 폐기됐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

▷ 여당 5명 "예고대로 찬성표"…야권서 이탈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663615]
▷ "22대 국회서 재추진" vs "엄정 수사로 진상 규명"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663614]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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