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인영 "대통령 거부권 계속? 박근혜 탄핵 때처럼 국민 의사 강력해질 것"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상병 특검법' 부결, 유가족 등께 사과.. 22대 때 추진해야
- 여권 '연금개혁' 거부, 애초 의지없었어.. 무책임해
- 北, 정찰 위성 발사.. 한중일 회동에 정치적 견제구
- '한반도 비핵화'? 오히려 '핵대결' 기운 조성
- 통일부 비판 가슴 아파.. '北 인권국'으로 입지 좁혀
- 5선 성공, 국회의장 욕심 없어.. 수권정당 위한 역할할 것
- 당원 의사 반영 제도 개선 당연.. 정당 민주주의 발전 과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시작하면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원래 이 자리로 모시기로 했었는데요. 지금 국회 일정이 지속돼가지고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인영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지금 국회시죠?

☏ 이인영 > 네, 지금 국회입니다.

☏ 진행자 > 오늘 본회의가 길어져서 못 오셨나요? 갑자기.

☏ 이인영 > 네, 본회의가 길어졌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법안 처리들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다음 기회 되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예,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지금 본회의 상황 잠깐 설명해 주시죠. 어떤 상황인가요?

☏ 이인영 > 오늘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이미 보도 보아서 알고 계시겠지만 3분의 2가 넘지 못해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혹시 하고 그래도 기대했었는데 결국 부결로 나타나서 국민과 또 채상병 유가족 여러분들께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부결됐을 때 장내가 조금 소란스럽고 또 분노에 찬 음성 이런 것들도 터져 나왔었는데요. 22대에 국회로 이 과제는 다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탈표 자체도 여러 분석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여당에서는 똘똘 뭉쳐서 사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탈표가 예상보다도 적었던 배경에 대해서.

☏ 이인영 > 사전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찬성하겠다는 의원들이 있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기권 4표로 그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됩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양심과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고 당론 등의 압박 때문에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이 의원님은 추정하시는 게 지금 5명 원래 공언한 다섯 분 중에 4명은 무효표를 던지고 1명은 찬성했다 이렇게 추정하시는군요.

☏ 이인영 >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찬성하겠다고 한 분들 그 표까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건 아마 그냥 기권으로 멈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 진행자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가요? 이런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이인영 > 우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을 회고해 볼 때 밖에서 국민들의 강력한 여론의 압박이 있고 그럴 때 또 내부에서 국회의원들의 설득 과정 이런 것들도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런 거부권 행사가 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여론압박,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치열하게 국민의 의사대로 투표할 것을 설득하는 과정들을 벌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전세사기특별법도 통과됐죠?

☏ 이인영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것도 거부권을 예고했는데요. 이건 어떤 부분이 쟁점인가요? 보시기에.

☏ 이인영 > 피해자의 범위 또 지원의 어떤 범위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이 주된 쟁점일 텐데요. 이런 것은 또 먼저 구제를 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나가는 이런 방법들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데 이런 정도 선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말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연금개혁 부분은 야당이 지금 많이 양보한 거 아닌가요? 저쪽에서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추정하십니까?

☏ 이인영 > 연금개혁 자체가 정부가 주도해서 해야 되는데 국회로 넘겼던 거 아닙니까? 국회로 공을 넘긴 것 자체가 무책임했던 건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인 여당안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한 걸 보면 애초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닌지, 이런 것을 의심할 정도로 그 무책임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건 결국 어떤 정략의 늪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모수 합의 구조개혁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다 합의되면 좋겠지만 차선이라도 연금개혁을 향해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로 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정략적 판단 때문이라고 비판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정부 여당이 원하는 연금개혁 방향은 뭔가요?

☏ 이인영 > 아직 속이 다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부에서는 공적연금 체계가 흔들리면 사적연금 시장들이 확대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들도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심은 의심이고요. 물론 그런데 사적연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적연금을 약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의심이시군요.

☏ 이인영 > 그런 의심들도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전공 분야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이시니까요 어젯밤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 이인영 >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일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에서 견제구를 던지는 셈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렇게 볼 텐데요.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군사기술적인 측면에서 미완의 기술에 대한 보완, 또 그걸 통한 검증, 이런 과정들도 있었을 텐데요. 여러 개의 군사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무기체계의 완결성을 확보하려는 이런 시도로 나가야 되니까요. 그러나 어제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자체로도 한중일 협력에 대한 견제구를 던졌던 정치적 목적, 이런 것들은 실패해도 달성했다 그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현 남북관계를 전 통일부 장관으로서 어떤 상황으로 평가하십니까?

☏ 이인영 > 지금 남북관계는 굉장히 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긴장이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높아졌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실존하는 이런 실체를 인정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의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잠정적인 특수관계 이런 것들을 인정했었는데 이 잠정적인 특수관계 이런 명제마저도 흔들리는 역사적으로도 제2분단이 고착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높아진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한반도 비핵화 부분은 좀 진전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인영 >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오히려 후퇴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핵화의 문제들에 어긋나서 어깃장을 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하자. 전술핵을 도입하자. 핵확산, 핵확산은 아닙니다만 핵우산을 더 확대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서는 이전 시기에 비해서 궁극적인 어떤 한반도의 비핵화, 이런 가능성들도 더 멀어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핵대핵의 대결, 이런 기운들도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후퇴했다고 평가해야죠.

☏ 진행자 > 지금 현 정부의 남북관계 문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되나요? 지금 여러 가지 모든 게 후퇴하고 긴장관계가 높아졌다고 평가하셨는데 어디서 어떻게 선회를 해야 되나요?

☏ 이인영 > 우선 대결과 또 적대 이런 현실들을 바꿔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정부는 대결을 또 북쪽에서는 적대 이런 것들을 공언하고 있는데 대결과 적대가 아니라 평화와 공존으로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의 그런 정책으로 완전히 회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평화와 공존의 질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보수정부이기 때문에 적대와 대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태우 정부처럼 남북기본합의서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런 것들의 시도, 정책적인 어떤 시도 이런 것들은 보수정부에서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정부이기 때문에 진보정부보다는 훨씬 더 대결과 또 적대 이런 정책 기조를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보수정부가 더 안정적으로 국민들의 더 넓은 지지를 받으면서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통일부 역할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의.

☏ 이인영 > 통일부 역할은 제가 전직 통일부 장관으로서 비판하는 게 참 가슴이 아픈데요.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꾸준히 평화의 어떤 물질적 토대를 굳건하게 만들고 또 미래에 올 수 있는 통일의 토대, 발판, 이런 것들을 자꾸 쌓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축소시키고 지금은 북한 인권 문제에 지나칠 정도로 몰두하면서 통일부가 아니라 북한 인권국으로 스스로의 입지를 좁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되게 아쉽습니다.

☏ 진행자 > 다시 현실 정치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5선이시죠? 이제.

☏ 이인영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당대표나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나 이런 욕심이 없으십니까?

☏ 이인영 > 저는 원래 국회의장에 대한 마음은 크게 없었습니다. 지역구의 지지자들이나 주변에서 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국회의장 쪽보다는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하고 수권정당이 되는 길에 있어서 더 분명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길이 있다면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무슨 일이 무슨 일이라도 기꺼이 해나가야 된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당이 집권하면 어떠한 가치와 노선을 분명하게 밀고 나갈 거냐 일종의 담론의 정치, 이런 것들을 복원하고 강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당대표 얘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연임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건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인영 > 우리 당원들, 또 지지자들 국민들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연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본인이 결심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건 이 대표 본인이 결정할 일이고요. 다만 우리는 민주당을 넘어서 또 민주당의 지지자를 넘어서 국민 속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민의 정당을 만들어서 수권정당으로 더 빠르게 또 더 깊게 더 넓게 전진해나가야 하는 과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도 고민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번 국회의장 선거 관련해서요. 당원들과 어떤 국회의원들의 선택이 달랐던 부분 때문에 굉장히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파문을.

☏ 이인영 > 저는 우원식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이나 두 분 다 당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의원은 원내대표 하시면서 우리당의 대표적 브랜드인 을지로위원회 민생정치 활동 이런 것들을 아주 훌륭하게 발전시키셨었고, 추미애 의원은 당대표도 하시고 법무장관 하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분명한 어떤 깃발이 되어 주셨었는데요. 어느 하나 우리 당이 버릴 것 없이 둘 다 우리 당의 의지고 마음이었기 때문에 두 분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통합을 이루고 그런 당원의 마음으로 둘 다 22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당원들은 분명히 반발이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반발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 이인영 > 당원들이 더 많이 자신들의 의지를 표출했던 선도의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셔서 22대 국회에 요구 되는 바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해 나가시고 해결해 나가시면 그런 것들도 줄어들 것이고 또 추미애 의원께서 또 다른 좋은 역할을 통해서 우리 당이 발전하고 정권을 되찾아오는 길에 역할을 하시면 뭐라 그럴까요.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 것처럼 더 단단한 당의 통합을 통해서 전진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당원들은 앞으로는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당원들의 의사결정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 이인영 > 정당이 민주적인 어떤 발전 과정에서요. 1인 보스 중심에서 170명 180명 되는 이런 국회의원 중심에서 또 100만 200만이 넘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민주적으로 더 많이 반영돼 나오는 이런 과정들은 정당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니까요. 우리가 그거를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을 통한 대의제 민주주의 또 당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직접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다 시민 민주주의의 과정을 통해서 숙의 민주주의의 과정을 통해서 다 통합하고 그걸 바탕으로해서 국민 속의 민주정당으로 발전해 나가는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당의 노선과 가치로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을 역동적으로 우리가 전개시켜 나간다면 지금 당원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돼 나와야 한다, 이런 의지들은 더 성숙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으로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구체적으로 다시 여쭤보면요. 당원들의 의지가 직접 민주주의로 표출되는 방식으로의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 이인영 > 저는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우리 당원들도 당원들의 직접 민주주의만으로 모든 걸 다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대의제 민주주의 대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의 어떤 국회에서의 활동 이런 것과 또 심의 숙의과정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국민 속의 민주당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 이런 충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갈등의 문제로 대결적 관점의 문제로 우리가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당원들의 어떤 직접적 의사결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 이인영 > 그건 추세고요.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어떤 균형점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통합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의를 통해서 지혜를 모으고 합의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 번 직접 모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인영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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