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이탈표 與 아닌 野에서?[박지환의 뉴스톡]

21대 마지막 본회의서 결국 '채상병특검법' 부결
與 이탈표 기대했지만 오히려 野 '표 단속' 실패?
민주 내부서도 "답답하다"…'당혹' 기색 역력
추경호 "단일대오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
박주민 "죄송 또 죄송…22대 국회서 재추진할 것"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재표결을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바라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채상병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한 결과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 정치권에선 여당의 이탈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표 단속'에 총력을 다했던 여당이 '단일대오'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회 출입하는 백담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백담 기자.

[기자]
네 국횝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결국 부결됐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기진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삼권분립 파괴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되는데, 실제 본회의 참석자는 294명으로 재의결을 위해선 196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결국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표결에 앞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여당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는가'였는데, 오히려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 같다는 주장이 나오네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재표결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투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기자]
네. 정치권에선 오히려 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깁니다.

오늘(28일) 본회의엔 민주당에서 탈당한 서울 동작을 지역의 무소속 이수진 의원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본회의 참석자 중 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새로운미래 등 범야권은 딱 찬성표 만큼인 179명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더해 표결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안철수·김웅·유의동·최재형·김근태 등 5명의 의원들이 그대로 찬성에 투표를 했다고 가정하면, 야권 의석에 더해 최대 184표의 찬성표가 가능하지만 179표에 그쳐 야권에서 최대 5표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찬성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 소신대로, 또 지금까지 여러번 의견을 밝힌대로 투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5명 의원 가운데 일부가 기존 의견에서 선회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야권 이탈 가능성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내에서 '샤이 찬성' 기류가 있었다면 야권 이탈 가능성은 반대로 더 커지게 됩니다.

[앵커]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여야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제1 야당인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CBS 취재진과 만나 "공식적으로만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탈이 없었다는 결과 아닌가"라며 "답답하다"라는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정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단일대오에 함께해주셨다고 생각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재표결에 앞서 민주당 등 야권에선 여당에서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박주민 의원 등이 직접 설득에 나서며 발로 뛰는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여권은 막판 결집에 성공한 모양새가 된 겁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는 친전을 보냈고 또 본회의 직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단일대오'에 혼신을 다했습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자체엔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왜 공수처의 수사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특검법이 통과되어선 안되는지 조목조목 설명하며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수사가 진전하고 있는데 다시 그거 재껴놓고 동시에 특검하자는 이야기는 우리가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수사 기관 수사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수사 결과 나왔는데도 의혹 해소 못한다면 우리 당이 먼저 특검 추진하겠다."

[앵커]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됐고 야당은 나머지 쟁점 법안도 통과시키겠다는 분위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채상병 특검법 말고도 '선 구제 후 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이 올라갔는데요, 이 법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 됐습니다.

정부·여당은 재정부담이 있고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끝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법 외에도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 되어 있는 7개 쟁점 법안 부의를 요구했고 야당 단독으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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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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