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까지 입법폭주 巨野 … 22대 국회가 더 걱정이다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에까지 입법폭주의 악습을 버리지 못했다. 여당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해 자신들 입맛에 맞는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나마 김진표 국회의장이 막은 덕분에 악법으로 꼽히는 양곡관리법 처리는 제동이 걸리기는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처리하려고 할 경우, 이를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차기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석이 155석에서 171석으로 늘어난다. 다음 국회의장은 "내가 진짜 친명"이라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으로 확정돼 있다. 김 의장보다는 중립을 지킬 가능성이 낮다. 그렇다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제동을 걸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숙의와 합의의 민주정치가 실종될 거 같아 걱정이다.

민주당이 처리하는 법안이 나름의 근거를 갖춘 것이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 등이 재원이다. 공공주택 공급에 써야 할 이 돈을 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할 경우, 서민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유공자 선정 기준이 애매해 반국가단체 구성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주류 세력인 586 운동권 출신을 위한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특히 양곡관리법은 재정을 축내고 농업 경쟁력을 훼손할 게 틀림없다. 쌀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수조 원을 들여 쌀을 매입해야 한다니, 쌀이 더욱더 남아돌 것이다.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 하다니, 민주당은 돈을 뿌려 농민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건가.

법에 문제가 있으면 여야가 숙의를 거쳐 독소조항을 걸러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고집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핑계로 "탄핵" 운운하며 대통령을 흔들 속셈이었나.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숙의와 합의를 최우선하라. 그래야 민주주의를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