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총대를"… 일본이 밝힌 밸류업 성공조건 3가지

기시다 내각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닛케이지수 1년간 20% 상승
'소액투자 비과세제도' NISA도 성공 요인 중 하나
한국은 저조한 기업 수익성과 산업 성장성이 저평가 요인

호리모토 요시오 일본 금융청 국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제공]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은 기시다 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해외투자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에 직접 나서면서 탄력을 받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여기에 세제 인센티브와 광범위한 경제 개혁이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호리모토 요시오(작은 사진) 일본 금융청 국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기조 발표를 통해 "지난 2021년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이라는 큰 틀 아래 밸류업 정책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판 밸류업 정책의 성공 요인으로는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해외투자자에 대한 긴밀한 소통노력 △가계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위한 광범위한 구조적 개혁 △세제 인센티브 등을 꼽았다.

호리모토 국장은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에 대해 "산업·금융·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경제 개혁을 의미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와 사회적 과제 해결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가지 콘셉트"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시다 내각은 2022년 6월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가계소득 증대, 스타트업 육성 등을 포함한 금융산업 성장 정책을 내놨다. 실제로 일본증시 대표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최근 1년간 20% 넘게 상승, 34년 전 거품경제 당시의 기록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밸류업 정책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 해외투자자들과의 소통에 나선 점이 정책 성공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호리모토 국장은 "기시다 총리가 직접 뉴욕에서 투자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관련 질문을 받았다"며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해외투자자들과 긴밀한 소통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구조적 개혁이 있었다는 점과 세제 인센티브 역시 정책 성공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호리모토 국장은 일본 정부의 '자산운용입국실현 계획'을 소개하며 정부가 '투자 사슬'(investment chain)에 속하는 가계, 기업, 금융사 등 각 주체들에 행동 변화와 개혁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세제 인센티브 등 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일본판 소액투자 비과세제도'인 NISA를 소개하며 "투자 입문자를 위해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 투자상품을 마련하고, 젊은 시절부터 소액투자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평생 1800만엔 정도의 투자 관련 세금을 면제해주는 세제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는 연간 투자 상한액이 인상되고 비과세 기간도 무기한으로 늘어나며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 지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전은조 맥킨지앤컴퍼니 시니어 파트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통상적인 오해와는 달리 '한국'이라서 부과되는 고유의 패널티 보다는 기업의 저조한 투하자본이익률(ROIC)과 산업의 낮은 성장성에서 오는 문제가 밸류에이션(가치평가) 격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가 책임있는 투자 활동을 지속하고,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투자 및 소통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금융(IB) 전문화를 통해 기업금융 사업의 근원적 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장기업과 일반 투자자에게는 각각 이익 지표와 정성적 지표 개선 노력 및 기업의 전략에 대한 소통, 장기적 관점의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또 정부에는 세제 등 제도적 논쟁사항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