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급물살…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 법적 분쟁 승리

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법원이 서울 강북권의 '알짜 재개발' 입지로 불리는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과 아현동 성당과의 법적 분쟁에서 재개발 조합 손을 들어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은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시 서대문구청장과 북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장을 상대로 낸 사업 시행계획인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 판결했다.

앞서 뉴타운으로 지정된 2005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는 올 하반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준비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아현동성당을 별도로 존치하기로 결정된 후 조합은 존치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사업 시행 변경 계획서를 작성해 2022년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인가받았다.

하지만 아현동성당 측이 계획수립 절차와 내용에 위법 사항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조합과 서대문구청이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이 위반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개별적인 이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된다"며 "도시정비법에는 종교시설의 소유자를 주택이나 상가 소유자와 달리 특별히 취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일조권·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주장에 대해선 "이 사건 사업 시행 변경 계획이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 용적률, 건폐율 등의 공법적 규제를 위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원고가 사업 시행 변경 계획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일부 침해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등 사업 시행계획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다른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