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지 부족"…"정책 추진.관리 '뒷짐'"

"충북혁신도시 일부 기관 위법한 수도권 잔류 인력 운용"
충북NGO, 2차 이전 추진.수도권 잔류 인력 최소화 촉구
"국토부, 2차 이전 추진 연기 또 연기"
"요구 묵살하면 전국 연대해 엄중한 책임 물을 것"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이 여전히 편법으로 수도권 잔류 인력과 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신속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함께 정책 추진 의지를 촉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충북경제사회연구원과 충북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촉진센터는 2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신속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기존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인원 최소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20년 국정감사 당시 충북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11곳 가운데 수도권 잔류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기관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한국소비자원을 포함한 모두 5곳이다.

특히 법무연수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으로 정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의 승인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정 조치 요구까지 받았다.

하지만 최근 시민사회단체가 정보 공개를 통해 재차 확인한 결과 한국고용정보원은 미승인 잔류 인력이 59명으로, 오히려 7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위법 행위도 모자라 국회의 국정 감사를 통한 시정 조치 요구조차 묵살한 셈이다.

더욱이 당초 각각 28명과 14명의 미승인 잔류 인력이 확인됐던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법무연수원은 아예 정보 공개조차 거부했다.

여전히 일부 기관이 편법을 동원해 국가균형발전의 목적과 취지에 역행하고 있지만 제재 수단 강화 등 현 정부가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게 지역 시민단체들의 판단이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수차례 약속했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의지마저 최근에는 확인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국토부는 애초 지난해 상반기 예고했던 2차 이전 기본 계획 수립 등을 올해 총선 직후로 연기했으나 현재는 11월 말 관련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추진하겠다며 또다시 미뤘다.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이두영 원장은 "지역 반발이나 저항이 심각한 정책은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사업 추진을 연기하는 등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추진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 전국의 시민단체, 자치단체, 혁신도시협의회 등과 연대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신속한 추진과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최소화 등을 관철 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충북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촉진센터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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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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