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인구 절벽 문제, 국회에서 제안한 해법은?

SBS는 인구 절벽의 다양한 해법을 연중 기획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 국회가 제시해 온 저출생 극복 대책을 점검해 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해 왔던 대책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공교육 혁신과 육아 부담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제시했습니다.

사교육 부담이 출산율 하락의 주원인인 만큼, 공교육 정상화와 함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과 선도 교사를 육성하는 해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행 150만 원의 2배로 높이고, 보육교사 인건비를 100% 정부가 부담해 육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도 소형으로만 고집하지 말고 중대형 등으로 다양화하잔 안도 내놨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4월 29일) : 가족 수가 부부일 때는 20평에 살다가 아이 하나 낳으면 30평, 애 둘 낳으면 40평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살고, 내가 평생 이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가 분양을 한 20년에 걸쳐 나눠서 받고….]

직면한 인구 급감, 이른바 축소사회 대응책으로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 인하를 통해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초급 장교와 부사관 보수 인상 등으로 병력 감소에 대응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절된 정책 추진을 꼽기도 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4월 29일) : 너무 서두르지 말고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3년 동안 모든 국민, 특히 아이를 낳을 젊은이들이 '그런 정도라면 한번 생각을 바꿔보겠다' 할 수 있는 정책을 주택, 보육, 교육에 만들어서 이것을 헌법에 박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국가의 의무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헌법에 명시해 신뢰를 줘야 저출생 풍토를 바꿀 수 있을 거란 겁니다.

(취재 : 박하정 / 영상편집 : 이소영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