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밸류업 성공 요인? 총리까지 나선 전방위 구조개혁"

호리모토 일본 금융청 국장
기시다 총리의 적극적 투자 유치
장기간 정책 설계, 투자자 소통
일본 밸류업 성공 요인으로 꼽아

호리모토 요시오 일본 금융청 국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제공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은 총리가 2022년 런던 연설 때 처음 발표했습니다. 이후 2년에 걸쳐 총리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만든 금융분야 개혁안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산 운용 입국(資産運用立國) 실현 계획(입국 플랜)'입니다."

28일 호리모토 요시오 일본 금융청 국장이 밝힌 일본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앞장서서 △자본시장 참여 주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장기간에 걸쳐 설계했다는 것이 요점이다. 밸류업이 '제조업에서 금융으로' 국가경제 체질을 바꾸는 작업의 하나였다는 점도 특징이다. 일본을 벤치마킹한 한국식 밸류업은 아직 자본시장 내 화두에 머물고 있다.

호리모토 국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기조강연자로 나서 '일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가 일본 밸류업의 든든한 뒷배라는 사실을 닛케이225지수 그래프로 입증했다. '소액투자자 감세 정책(2022년 말)→밸류업 계획 공시 도입과 워런 버핏의 방문(지난해 4월)→입국 플랜 발표(지난해 12월)'로 정책이 잇따른 결과 지수가 2만에서 4만 포인트로 뛰었다고 했다. '버블 경제' 때인 1989년(3만9,000선)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호리모토 요시오 일본 금융청 국장 발표 자료에 수록된 지난해 일본 정부 금융 정책에 따른 닛케이225지수의 변화. 금융투자협회 제공

일본 정부는 글로벌 자금을 유치하는 데도 앞장섰다. 지난해 9월 기시다 총리의 뉴욕 투자자와 만남, 10월 '재팬 위크(Japan Week)' 행사가 대표적이다. 호리모토 국장은 "재팬 위크 기간 총리 관저에 글로벌 투자자를 초대했다. 총 3,000조 엔(약 2경6,30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들 앞에서 일본의 매력을 조명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투자자 의견이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됐다고도 덧붙였다.

정부가 적극적이었던 것은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했다. 기업은 이익이 나도 투자를 꺼리고, 낮은 임금상승률과 고령화로 소비도 주춤했다. '가계가 기업 성장의 과실을 금융소득으로 맛보게 하는 것'을 새로운 자본주의의 목표로 삼은 이유다.

오랜 침체기 동안 쌓인 기업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던 것이 2017년 선보인 공시 가이드라인이다. 호리모토 국장은 "최종 목적은 보고서 발표가 아니라 투자자-기업 간 의사소통을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꾸준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밸류업 계획 공시를 시작한 것도 같은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가계의 투자 촉진을 위해 세금 면제, 장기 투자 유도에 더해 "8월 국가 주도의 금융교육 전문 기관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도 가계 금융자산 2,200조 엔(1경9,059조 원) 중 절반이 원리금 보장형이다.

이어진 토론회 연사로 나선 현석 연세대 교수는 "일본은 제조업이 아닌 자산 운용으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금융강국의 의지를 표명했다"며 "정부 역할이 중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했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고 정리했다. 또 다른 기조강연자 전은조 매킨지&컴퍼니 시니어 파트너는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타임 스팬(정책에 들인 기간)과 생존에 대한 위기 의식"이라며 "총리가 투자를 유도하고 세일즈하는 게 부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