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100일 가까이 '요지부동'…의정갈등은 현재진행형

지난 2월 20일 오전 6시 기해 업무중단…오는 29일 '100일째'

입학정원 확대 앞둔 의과대학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100일이 다 돼가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의대 모집 정원을 늘린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실상 의대 증원이 확정됐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등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 병원을 떠난 지 이날로 99일째, 내일이면 100일째가 된다.

당시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인 20일 오전 6시를 기해 돌보던 환자를 교수에 인계한 뒤 업무를 중단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는데도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이달 23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에서는 레지던트 1만501명 중 839명만 출근(출근율 8.0%) 중이다.

이 가운데 대다수 전공의가 소속된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출근율은 6.8%(9천991명 중 675명)로 더 낮다.

정부는 27년 만의 만에 의대 증원이 성사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는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할 때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

현재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개별 상담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각 병원들은 전공의들을 만나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대 교수 등 의료계는 대법원 결정이 남아있다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의교협 등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계 소송 대리인단은 대법원에 재항고한 뒤 '절차 진행에 관한 긴급 요청서'를 제출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원점 재검토를 약속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 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라는 제목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정부를 믿고 들어오라'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비대위는 의대 증원에 '전면' 반대한다기보다는 의사 수 추계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증원 규모가 객관적·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

단, 비대위는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등이 내려질 경우에는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3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등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 정책의 불합리함을 알리면서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현재로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를 향해 "대화하자"는 말만 반복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상대방에게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고 요구만 할 뿐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양쪽의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대화에 앞서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는 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와달라고 요구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도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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