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고용 인센티브로 감세 활용… 반도체 추가지원도 검토" [尹정부 경제운용 방향]

최상목 부총리 "기업활력 최우선"
'밸류업' 위해 상법 개정도 논의
이사회 의무대상 확대 포함 추진
6~7월 세제방안 등 공청회 개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감세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 정책기조를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세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 정책기조를 분명히 했다.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단지 세금만 깎아주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의 한 방편이라고 했다. 반도체 산업 추가 지원도 시사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회 의무대상 확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 부총리는 법인세 세수부진 등 개선되지 않은 재정문제 등을 경제운영 전반에 부담을 키울 요인으로 꼽았다.

■기업활력 제고…'밸류업' 지원 확대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째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감세정책을 지속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깎아주고 소득세를 낮춰준 후 투자가 늘길 기다리는 형태의 일반적 '감세'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는) 다르다"며 "투자·고용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로 감세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업상속 관련 세제개편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밸류업' 관련 최대주주 할증제 폐지 등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여기에다 주식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이 붙어 최고세율은 60%까지 올라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의 단순한 확대(세율을 낮춰주는 것)는 (기업감세·부자감세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밸류업하거나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를 포함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경영계에서는 이와 관련,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조세장벽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며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기업 밸류업과 관련, 최 부총리는 기업의 주주에 대한 의무를 확대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주주환원 강화를 위해서는 '이사회 의무대상 확대'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상법 382조의 3에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다 '주주를 위해'까지 반영해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최 부총리는 "(이사회 의무대상 확대는 상법 개정이어서 법무부 관할이지만) 관계기관 공청회 등을 통해 세법과 상법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일련의 의견수렴 절차를 6~7월 중 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덜 걷혀"…건전재정 지속

최 부총리는 국가전략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프로그램이 "완결판이 아니다"라고 했다. 기업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추가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기업활력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이 같은 정책방향에도 재정 전반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며 "세수추계 방법의 보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추계를 위해 개별기업을 직접 인터뷰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까지 했다. 이와 함께 과세기간에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아 내년 주요 정책과제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려면 지출구조조정으로 예산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수출개선이 내수 온기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정부 경제팀이 풀어야 할 난제다. 최 부총리는 "수출 등 지표가 괜찮아지고 있지만 내수까지 오는 데 시간 걸려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