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채상병 특검법 부결 비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전북자치도의회가 “국가는 우리의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28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며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미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296명 중 294명이 출석해 179명이 가결에 손을 들었지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도의회는 “이해되지 않는 황망한 결과다. 우리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를 숱하게 다짐했다. 하지만 국가는 우리의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도의회는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응당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나아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상식적 대처를 요구했다. 이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에 공감하는 전북도민의 주장이고, 요구였다”고 언급했다.

도의회는 국가를 믿고 맡긴 아들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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