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1000명을 구해라…정부, ‘전문의 중심병원’ 추진

복지부, 국립 의대 교수 수요 조사
“내·외·산·소 필수진료과 중심 충원”
전임의 등 복귀 위한 유인책 성격도
병원협회 “재원 감당 어려울 것”

17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국립대 의과대학의 교수 충원 수요를 조사하는 등 ‘전문의 중심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전문의인 교수와 전임의 등을 투입해야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병원이 전문의를 더 채용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10개 국립대 의대를 대상으로 진료과별 교수 충원 수요 조사를 마쳤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국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번 교수 충원 수요 조사는 해마다 각 대학에 몇명의 교수를 분배할지 정하기 위한 절차다. 복지부·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국립대 의대 교원 확충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과를 중심으로 교수를 늘리는 게 원칙”이라며 “늘어날 의대 정원 등도 함께 고려해 교원을 얼마나 충원할지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도 이날 회의를 열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을 구체화해 올해 내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의대 교수 증원이 전문의 중심 병원 구축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본다. 지금은 서울 ‘빅5’(삼성서울·서울대·서울아산·서울성모·세브란스) 병원 의사 7000여명 중 전공의 비중은 39%에 이른다. 전공의가 하던 진료를 숙련된 의사인 교수 등 전문의가 맡아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게 복지부 구상이다.

교수 정원 확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전임의(펠로)를 복귀시키기 위한 유인책 성격도 있다. 대학병원 근무를 희망하던 전공의·전임의가 교수가 될 길을 넓혀 병원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빅5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지난 2월29일 33.9%에서 5월16일 70.5%로 높아졌다.

다만 ‘교수 늘리기’가 병원 인력의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기’ 방책에 그칠 거란 우려도 있다. 업무 강도가 높은 대형병원 근무를 꺼리는 의사들이 늘면서 단기간에 ‘교수 1000명’을 구하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다. 정부는 기금교수(대학병원이 마련한 기금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직 교수) 등을 정교수로 채용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교수가 된 기금교수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병원 전체 전문의 수는 그대로인 셈이다. 배장환 충북대병원 교수(심장내과)는 “경영 어려움을 들어 인건비를 줄이려던 대학 총장과 병원장 입장에서는 새 기금교수를 뽑을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병원들도 전문의 채용을 위한 인건비 확대에는 난색을 보인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사립대 병원까지) 인건비를 다 지원한다면 몰라도 자기 재원으로 교수를 늘리라고 하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등에 전문의 채용 비율을 강화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도록 유인하고 동시에 이를 위한 재원 마련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가장 중증도 높은 환자를 보는 대형병원의 전문의를 늘리면 (건강보험 보험료를 내는) 국민도 더욱 실력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된다”며 “상급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인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손지민 기자 sjm@hani.co.kr